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과 체제 변화
Kim Jong Un Regime’s Survival Strategy and System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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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체제 변화의 유형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않고 다양한 진행 경로를 열어놓고 있다. 새로 등장한 북한의김정은 정권은 세습 정권의 영속화를 위해 향후 일정 기간 3대 세습의제도적 완결성과 사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 정책 추진에 매진할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대내 정책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경제적안정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영합적(zero-sum) 요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단기적 생존 전략으로는 3대 세습의제도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생존 전략으로 보면 사회적 ․ 경제적 안정 추구를 통해 3대 세습과김정은 자신의 사후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점진적인 정책적 변화와 개방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은체제를 지탱하기보다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북한의 변화 가능성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 불가론을 앞세운 북한의 미래예측에 대한 경직성에서 벗어나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북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ssesses that the policies being conducted for Kim Jong Un regime’s survival will bring about changes in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However, it leaves open for the various path the system change may take rather than predicting a specific type of system change. The relatively new Kim Jong Un regime is appeared to put its priority efforts in domestic policies to establish institutional completion and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third-generation succession. Kim Jong Un regime,facing a domestic policy dilemma of choosing the priority between zero-sum factors of political stability and socio-economic stability, may seek political stability through institutional completion of the thirdgeneration succession as the short-term strategy. However, as a mid to long-term survival strategy, the possibility of a gradual policy change and market opening to gain a recognition of the third-generation succession cannot be eliminated. At the end, the survival strategy of Kim Jong Un regime will act as the causal factor that initiates a change rather than maintaining the system.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change, one must avoid the inflexibility of predicting North Korea’s future and establish inter-Korea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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