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안정성: 권력 엘리트 분석 접근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s and Stability of the Kim Jung Un Regime: Focused on Power Elit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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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체제는 안정화 징후와 부정적 징후를 모두 동반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안정화 징후가 보다 지배적이다. 신속한 후계권력 승계과정, 당․군․정 권력재편과정의 안정성, 친혈족엘리트들의 단결성 유지 등은 안정화 징후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권력지도부의 정책조율미숙, 대외대남정세인식의 한계, 김정은의 권위적인 권력운용능력의 미숙 등은 부정적 징후로 해석된다. 김정은 체제는 그 체제를 둘러싼 객관적인 안팎의 도전적 환경요인과 김정은 체제 북한 신권력지도부의 여러 결정적인 정책적 선택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앞으로 권력지형의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권력 분점화 현상이 가속되는 결과 집단지도체제의 양상이 보다 부각되는 시나리오, 군부중심의 김정은 체제가 정착되는 시나리오, 친혈족 중심체제가 등장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김정은의 권위적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권력 갈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 다변인 분석 접근을 통해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북한체제의 장래에서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성격은 점차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수령권력은 ‘천상’에서 ‘지상’의 세계로 내려온 것이다.
Abstract
Till now, though the affirmative signs are more evident than the negative signs in related to prospects of the stabilization of Kim Jung-un regime, North Korean system under the Kim regime has also both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s on the prospects for the safe arrival of the Kim Jung-un regime. The positive factors include quick succession process, stability of power reconstruction process, and the appearance of unity among members of the Kim family. On the other hand, we can also see the negative signs in related to Kim Jung-un’s limitative abilities on the political management skill : immature policy tuning ability, unskilled ability of power operation, and half-fledged ability of external recognition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 We can assume four plausible scenarios with respect to the prospect for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the Kim Jung-un regime in terms of the results of interactions between its challe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its policy choices : collective leadership, the Kim regime underpinned by the military, the Kim regime supported by the Kim family, and power struggles among Pyongyang’s power elites. Now we all can agree that the power of North Korean ‘the Great Leader’ has been already descended from the heaven to the earth.
참고문헌 (53)
- 고미요지,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2012), 중앙M&B
- 김연수, "북한의 최근 대내외 정세와 우리의 안보", 안보현안분석, (70) (2012)
- 김연수, "김정은 승계체제 권력구조의 특징", 안보현안분석, (53) (2010)
- 김연수, "북한의 대내․대남정책 평가 : ‘후계계승의 정치와 정통성 문제’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17(2), pp.96~129 (2010), 신아시아연구소
- 김연수, "북한체제 진로상에서 북한군부 엘리트의 역할과 선택,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엘리트들의 역할", 북한전략센타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 김연수, "北韓에서의 黨-軍關係: 軍에 대한 黨意 效果的 支配構造", 신아세아, 11(2), pp.33~65 (2004), 신아시아연구소
- 김정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7월 26일 조선노동당책임일꾼들과의 담화", 조선중앙방송, ~ (2012)
-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조선중앙방송, ~ (2012)
-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2012년 4월 26일 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조선중앙방송, ~ (2012)
- 이상우,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의 외교정책, In 북한과 오늘의 세계" (1986), 법문사
- 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2011), 늘품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1998), 한울
- 통일부, "북한주요기관 단체 인명록", ~ (2012)
- 국가안전기획부, "북한 노동당 규약집", ~ (1993)
- Huntington, Samuel P., "Single Party, In Comparative Political System" (1974), Holbrook Press
-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2012)[URL]
- "U.S.-China Joint Statement", ~ (2011)
- "인민을 돕자 : 아들딸이 된 심정으로", 노동신문, ~ (2012)
- "최영림총리 함경남북도의 여러 기업소 현지료해", 노동신문, ~ (2012)
-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북창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노동신문, ~ (2012)
- "조선총리 회령시 여러부문 사업 현지료해", 조선중앙통신, ~ (2012)
- "모두 다 열렬한 김정일 애국주의자가 되자", 노동신문, ~ (2012)
- "선군의 길에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 노동신문, ~ (2012)
- "평북청년동맹 청년들 인민군 입대 및 복대탄원 운동", 조선중앙방송, ~ (2012)
- "김정일 선군통치 시작 52돌 중앙보고대회진행", 조선중앙방송, ~ (2012)
- "조선총리, 향상군과 구장군의 큰물피해복구정형 현지료해", 조선중앙통신, ~ (2012)
-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앞장선 군인들", 조선중앙통신, ~ (2012)
- "일심단결의 전민항쟁으로 백승을 떨치자", 노동신문, ~ (2012)
- "조선총리 평안남도 숙천군 농사실태 현지료해", 조선중앙통신, ~ (2012)
- "온 나라에 김정일 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노동신문, ~ (2012)
- "발레리 수히닌 전 주북 러시아 대사 인터뷰", 중앙일보, ~ (2012)
- "중국 인민일보, 북 경제건설 소개", 조선중앙방송, ~ (2012)
- "우리에게서 그 무슨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망상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노동신문, ~ (2012)
-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하자", 노동신문, ~ (2012)
- "조선인민군 장병들, 김정은 원수칭호 수여 축하 및 충성결의대회 진행", 조선중앙방송, ~ (2012)
- "조선인민군 장병들, 김정은에 충성결의대회 진행", 조선중앙방송, ~ (2012)
-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진행, 7. 15진행 : 이영호 직무 해임", 조선중앙방송, ~ (2012)
- "최우선 절대적으로", 노동신문, ~ (2012)
-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2012)
-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능라도 호안공사 정형 현지요해", 조선중앙방송, ~ (2012)
-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동자 김정은 동지께서 5. 1절에 즈음하여 대관유리공장과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찾으시고 로동계급을 축하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2012)
- "북, 5. 1절 122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조선중앙방송, ~ (2012)
- "조선에서 김정은 시대가 닻을 올렸다", 조선중앙방송, ~ (2012)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655연합부대 종합전술연습지도", 조선중앙방송, ~ (2012)
- "조선인민군 창건 80돌 즈음 방사포 증정식 진행", 조선중앙방송, ~ (2012)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 (2012)
-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새로 보선된 당중앙위 정치국위원들의 약력", 노동신문, ~ (2012)
- "혁명투사 최현동지 서거 30돌 중앙추모회 개최", 조선중앙방송, ~ (2012)
- "최현동지는 정말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몸에 깊이베인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신문, ~ (2012)
- "김정은동지께서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2012)
- "북 최고위급이 AP통신에 경제개혁 첫 언급까닭은", 서울신문, ~ (2012)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방송, ~ (2011)
- "주체화는 우리경제의 부흥과 비약의 기치이다", 노동신문,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