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Major Family Law Case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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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족법과 관련하여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한 것을 골라 검토한다. 재산분할청구와 제척기간,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계속중 당사자 사망의 효과, 무효인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절차, 친권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재판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임이 분명해진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른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 제3자의 권리가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유언증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 반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쟁점 사항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Family Law of the Supreme Court in 2018. It includes: limitation period of marital property division, interruption of proceeding by the death of legal party in the law process of paternity status, adoption by way of a undue birth report, the legal status of out-of-wedlock, court’s authority about the dispossession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the right of inheritance recovery against the wrongful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ttribution of the fruits of inheritance property, the duty of limited inheritance approval of heir, the right by bequest, will of a testator, deduction of special benefit in recovery of inheritanc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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