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21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법원은 2021년에 가족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혼인관계에 관한 쟁점을 다룬 판결로 가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가 적용됨을 명시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를 개정된 국제사법의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혼인무효 소송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의 존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다룬 판결을 평석하였고,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내국인과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판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또한 친자법과 관련하여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상속법 분야에서는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에 관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Family Law of the Supreme Court in 2021. The judgment made it clear that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lso applies to family matters with regard to the issu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identify the practical standard for substantial connection in divorce cases. No will to get married of any marriage party makes the marriage avoid. The cause of divorce of Article 840, No. 6. of the Civil Law means marriage breakdown tha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marriage. The Family Court should make a decision on the responsibility for child custody between a Korean and a foreigner in divorce. A minor guardian claims the expense of child support against parent without responsibility of child custody. Grandparent who intends to adopt their underage grandchild must obtain permission by the family court. The right holder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ho has received special profits shall deduct the specific inheritance from thei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참고문헌 (20)
- 김기영, "조부모의 입양에 대한 법적 문제와 비교법적 검토", KHU 글로벌법무리뷰, 3(2) (2010), 경희법학연구소
- 김영신, "“혼인의사”의 의미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6(4), pp.331~350 (2012), 법학연구소[DOI]
- 김태환, "가사재판연구 Ⅲ" (2018),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2019), 문형배[URL]
- 박영목, "혼인계약에서의 효과의사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 민사법학, 51, pp.49~84 (2010), 한국민사법학회
- 변동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법조, 47(3) (1998), 법조협회
- 석광현, "외국인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이혼․ 재산분할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안암법학, (62), pp.643~699 (2021), 안암법학회[DOI]
- 오병철,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20(2), pp.199~232 (2006), 한국가족법학회
- 오종근, "부부간 부양청구권과 양육비청구권 -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3(2), pp.1~42 (2018), 법학연구소[DOI]
- 우병창,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양자법의 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검토와 입법론 제안-", 가족법연구, 16(2), pp.6~202 (2002), 한국가족법학회
- 윤진수, "혼인성립에 관한 독일 민법의 개정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13) (1999), 한국가족법학회
- 윤진수, "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38(2) (1997)
- 윤진수,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48(3), pp.250~277 (2007), 법학연구소
-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 (2021), 윤진수[URL]
- 이호철,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 판례연구, 30 (2019), 부산판례연구회
- 정현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허용여부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기준", 비교법연구, 3 (2002),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최봉경, "다문화가정에 관한 약간의 가족법적 문제점", 가족법연구, 25(2), pp.297~328 (2011), 한국가족법학회
- 한숙희, "국제혼인의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적 고찰", 가족법연구, 24(1), pp.111~148 (2010), 한국가족법학회
- 현소혜, "혼인의 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사법, 1(14), pp.73~109 (2010), 사법발전재단[DOI]
- 김용한, "친족상속법" (200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