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Family Law Cases of Korean Supreme Court in the year 2019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2019년에 선고된 대법원 재판례 중, 주목할 만한 가족법 쟁점을 다루고 있는 몇몇 판결과 결정들을 검토해 보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 등이 인정하는 분할연금제도 - 법적 성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제도와의 관계, 분할비율 별도 결정, 시행 시기(始期)와 적용대상에 관한 부칙의 해석 등 - 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시점, 친생자 추정에 관한 민법 제 84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 예외, 친자관계를 다투는 방법, 기여분의 인정요건으로서의 특별한 부양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때 고려할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Abstract
Among those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19, this paper reviews some decisions addressing noteworthy family law issues. It includes : pension split system recognized by the Pension Act and the National Pension Act, etc (general rules, reliance on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otherwise-determined ratio of divisio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timing of enforcement), the reference point for determining the object and value for Property Division. Presumption of Paternity, biological blood relationship, social father-son relationship, the contributory portion of the spouse, special support through sharing living accommodations or providing nursing.
참고문헌 (27)
- 권재문,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011), 경인문화사
-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2004), 박영사
- 김상용, "친족상속법" (2017), 법문사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박영사
- 박병호, "가족법" (1991),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배경숙, (2006), 제일법규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7), 박영사
- 신영호, "가족법강의" (2018), 세창출판사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8), 박영사
-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2018), 박영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1권" (2016), 박영사
- 이경희, "가족법" (2017), 法元社
- 오시영, "친족상속법" (2011), 학현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9), 홍문사
- 한삼인, "신체계 한국가족법" (2015), 화산미디어
- 김린, "분할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줄다리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노동법학, (71) (2019)
- 김천수, "의견서-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법연구, 33(2) (2019)
- 김천수, "인공수정에 관한 법적 고찰", 민사법학, (21) (2002), 한국민사법학회
- 류일현,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관한 일고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사례를 소재로-", 법학논고, (67), pp.195~223 (2019), 법학연구원[DOI]
- 윤진수,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가족법연구, 31(1), pp.1~26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윤진수, "의견서 -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가족법연구, 33(2)
- 이제정, "재판자료 제101집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상)" (2003), 법원도서관
- 퇴직급여채권—대판 2014.7.16,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판 2014.7.16,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4, 383~416, pp.한국가족법학회
- 최진섭, "친자법의 개정방향과 과제", 인천법학논총, 2,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현소혜, "연금분할청구권과 국민연금법의 개정방향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9(1), pp.291~330 (2017), 법학연구원[DOI]
- 현소혜,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혼인과 혈연", 가족법연구, 33(2), pp.43~76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