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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22

김명숙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23|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512호|pp. 27-49|DOI 10.22999/hraj..512.2023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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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특별수익사실혼상속재산분할유책배우자혼인파탄한정승인상속포기legal reserve of inheritance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special beneficiaryde facto marriagebreakdown of marriagelimited acceptancethe spouse at faultrenunciation of an inheritance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2022년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고, 그 판단기준과 심리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종 연금법 등에서 연금수급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유족연금수급을 위하여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지와 중혼적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실혼 배우자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사회와 가족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상속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률 해석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형평이라는 상속법상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관한 것임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실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대습상속에서의 특별수익에 관한 판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증여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판결, 상속포기자에 대한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결 등을 선고하였는데, 이들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피고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Family Law of the Supreme Court in 2022. In principle, the divorce claim of the spouse at fault is not allowed. But if the marriage is broken down, divorce may be allowed exceptionally. A party of de facto marriage simultaneously with legal marriage may be protected exceptionally when the legal marriage exists only formally.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s change rapidly,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 inheritance system is growing. By legal interpretation, the efforts have been made to realize the ideology of the inheritance law, the equity of co-heirs. A judgment is made about the specific method for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n heir in lieu of the deceased or disqualified person may be entitled to a share of the inheritance except a gift, special beneficiary to the deceased or disqualified person before his death or disqualification from the inheritee. If an heir, after having effected a limited acceptance, has failed intentionally to enter the inherited property in the property list, he shall be deemed to have effected an absolute acceptance. Claims for the portion of inheritance against the person who gives up inheritance. A gift to a person who has given up inheritance that have been given only for one year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inheritance shall be included for the assessment of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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