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Review of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on Family and Inheritance Law Rendered in 2019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2019년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주요 판례로서 ① 재산분할대상 확정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에 관한 대법원 판결, ② 친생추정의 적용대상 및 예외범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③ 배우자의 동거․간호와 기여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④ 특정유증 포기의사해행위성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위 ①, ③, ④ 판결에 찬동하지만, ②의판결에서 문제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에 찬동하는 바이다. 이 글이 이들 판결을 둘러싼 후속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main precedent of the Family Law sentenced in 2019 as folows: ①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object for property division and calculating the amount, ②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the object and exception scope of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③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the spouse's cohabitation, nursing, and contribution part of suport, ④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abandonment of specifc bequest and avoidance of fraudulent transfer. From the conclusion, I agre with the judgments of ①, ③, and ④ above, but I disagre with the judgments of ②, and I agre with the minor opinions of Supreme Court Justice Kwon Son-il, Supreme Court Justice Noh Jung-he, and Supreme Court Justice Kim Sang-hwan. I hope that this article wil contribute litle to advance the subsequent discusions surounding these rulings.
참고문헌 (68)
- 권재문,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011), 경인문화사
- 김주수, (2015),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9), 법문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20), 법문사
- 보조생식기술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박인환", 법무부, ~ (2015)
- 신영호, "가족법강의" (2018), 세창출판사
- 양진섭,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9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20), 박영사
- 윤진수, "주해 친족법 제1권" (2015), 박영사
- 윤진수, "주해 상속법 제1권" (2019),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20), 홍문사
-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한국민사법학회, "민법표준판례" (2020), 피데스
- 권영준, "2019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1(1), pp.475~624 (2020), 법학연구소[DOI]
- 권재문, "보조생식시술에 대한 표현부(表現父)의 동의의 의미와 효과", 동아법학, (43), pp.329~359 (2009), 법학연구소
- 김상용, "가족법연구Ⅴ" (2019), 법문사
- 김상용, "가족법연구Ⅴ" (2019), 법문사
- 김상훈, "2018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2019), 세창출판사
- 김소영, "가사재판연구I" (2007), 서울가정법원
- 김수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사법논집, 40 (2005), 법원도서관
- 류일현,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관한 일고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사례를 소재로-", 법학논고, (67), pp.195~223 (2019), 법학연구원[DOI]
- 박근웅, "기업승계에 관한 법적 문제점 -상속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in 헬스케어와 기업승계의 법적 쟁점",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0)
- 박영규, "유증의 법률관계 - 포괄유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6(1), pp.237~267 (2016), 법학연구원
- 배인구, "친생추정의 적용과 예외", 민사법연구, 27 (2019), 대한민사법학회
- 백경일, "예외법 확대적용 금지의 원칙 - 예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유추 및 확장의 허용 여부와 판례의 입장 -", 재산법연구, 25(3), pp.1~42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송영민, "人工授精에 있어서 夫의 同意의 法的 性質", 가족법연구, 21(1), pp.187~212 (2007), 한국가족법학회
- 시진국,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사법논집, 42 (2006), 법원도서관
- 신정일,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의 산정기준시와 관련한 실무 동향과 일부 의문점", 가족법연구, 31(2), pp.363~400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양천수, "친생자 추정 논의에 관한 법학방법론적 문제", 가족법연구, 33(2), pp.77~100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49(2), pp.66~96 (2008), 법학연구소
- 윤진수,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33(1), pp.1~68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 이선미, "양육비 감액과 자의 복리 ―대법원 2019. 1. 13.자 2018스566 결정―", 가족법연구, 34(1), pp.201~244 (2020), 한국가족법학회[DOI]
- 이은정, "상속의 효력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 민법 제1005조에서 제1018조 -", 가족법연구, 18(1), pp.127~164 (2004), 한국가족법학회
- 이진기, "유증제도의 새로운 이해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효력에 관한 의문을 계기로 -", 가족법연구, 30(1), pp.219~258 (2016), 한국가족법학회
- 임채웅, "상속법연구" (2011), 박영사
- 장윤순,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자녀 및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자녀에 대한 각 친생추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61(1), pp.63~92 (2020), 법학연구소[DOI]
- 정광수, "인공생식과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안암법학, 통(25), pp.745~768 (2007), 안암법학회[DOI]
- 정구태, "遺留分返還請求權이 債權者代位權의 目的이 되는지 與否 ―日本에서의 論議를 바탕으로 한 從來 國內의 通說에 대한 批判的 檢討―", 가족법연구, 22(1), pp.205~256 (2008), 한국가족법학회
- 정구태, "遺留分權利者의 承繼人의 範圍 - 包括的 遺贈의 法的 性質에 대한 從來 通說의 批判的 檢討 -", 안암법학, (28), pp.115~154 (2009), 안암법학회[DOI]
- 정구태,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 강원법학, 41, pp.987~1014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정구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법학논총, 21(1), pp.323~357 (2014), 법학연구원
- 정구태, "2014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8(2), pp.121~185 (2015),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정구태, "친생추정의 한계 및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및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 법학연구, 26(1), pp.113~146 (2015), 법학연구소
- 정구태,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를 위한 管見 ―", 안암법학, (59), pp.111~142 (2019), 안암법학회[DOI]
- 정구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26(3), pp.271~319 (2019), 법학연구원
- 정구태, "부부 간 과거의 부양료청구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스50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인문사회 21, 7(5), pp.1~24 (2016), 인문사회 21[DOI]
- 정다영, "배우자 상속의 강화방안", 가족법연구, 31(3), pp.271~318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정현수, "親生推定 法理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30(2), pp.307~344 (2019), 법학연구소[DOI]
- 제철웅, "생물학적 부모, 법적 부모, 그리고 사회적 부모 - 아동 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본 친자관계 확정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6(2), pp.1~41 (2019), 한국사법학회[DOI]
- 조경임, "2019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8), pp.28~48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조해섭, "특별부양과 기여분, 특별수익", 대법원판례해설, (31) (1999), 법원도서관
- 차선자, "친생추정의 법리와 혈연 진정성", 가족법연구, 33(2), pp.1~42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 최성경, "상속법상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를 중심으로", 법조, 56(9), pp.203~238 (2007), 법조협회[DOI]
- 최성경, "배우자 상속분 입법론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8(2), pp.131~158 (2014), 법학연구소[DOI]
- 함윤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의 최근 동향", 민사판례연구, (38), pp.1169~1269 (2016), 민사판례연구회
- 현소혜,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혼인과 혈연", 가족법연구, 33(2), pp.43~76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 황경웅, "친모 친부의 결정 기준", 法學論文集, 34(2), pp.75~94 (2010), 법학연구원[DOI]
- 김상훈, "의견서", 가족법연구, 33(2) (2019), 한국가족법학회
- "유증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가 될까?" (2020)[URL]
- "장기간 동거 간호한 배우자, 상속 기여분 인정받을까?" (2020)[URL]
- 김성우,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법률신문, ~ (2020)
- 김천수, "의견서", 가족법연구, 33(2) (2019), 한국가족법학회
- "배우자의 간병, 기여분 인정은" (2020)[URL]
- 7. 가족법, "법률신문", 2020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의견서", 가족법연구, 33(2) (2019), 한국가족법학회
- "아내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2019)[URL]
-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2019)[URL]
- 윤진수, "의견서", 가족법연구, 33(2) (2019), 한국가족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