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The Change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s caused by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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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재정분권 이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연평균 44.1% 증가하였으며, 국비 및 지방비 부담구조에서 지방비 비율 역시 연평균 12% 증가하여, 전체 예산 대비 62%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 중 지방비 확보율이 100% 이상인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라는 영향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이후 지방비 부담구조에서 시도에 비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률 격차도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부족 문제 역시 발견되었다. 한편, 지방비 부담률의 변화는 재정자립도 변화율 변화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지방비 확보가 단순히 재정자립도 정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진 제한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의 한계를 종합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서, 현재 사회복지 재정분권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for descriptive analysis on the change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s caused by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For this study, the data of budget and accounts from 2004 to 2006 which concerning 67 services devolved on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44.1%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s was increased by average annual afte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ratio of local government's budget via total budget reached to 62% resulted from 12% increasing on the rates of local finance. The services which confirmed over 100% budget of local governments were increased steadily also. These results could show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raid duty upon Si-Gun-Gu rather than Metro local governments, and the gap of the local finance allocation's rat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as increased. And another problem was local government's budget couldn't respond to the need of new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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