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 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A Review of Fis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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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앙정부의 국조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참여정부의 복지재정 분권정책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다. 복지재정 분권화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추진과정 상의 한계, 분권교부세 산정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복지재정 분권정책 추진 결과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복지재정 분권정책의 개선과제는 예산의 절대적 부족문제와 분권교부세 운영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동시에 지방정부차원의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사회복지 재정분권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과제로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국가재정책임을 확대해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보조, 통합보조, 포괄보조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다양한 국고보조방식을 적용하며, 지방이양된 사업의 성공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복지재정 분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제도 시행 1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 분권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분권의 본래적 의미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 분권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them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has been a major agenda at Participatory Government. It contains changes in the basic framework of local fiscal transfer system. It has two limitations. First, changes in the basic framework of local fiscal transfer has problems. Grant pattern changes are not fit local government situation. Second, central government grant level is lower than needs level of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needs of local government are increasing gradually. Major development tasks are as follows. First, Central government grant level must be increased and local fiscal transfer system needs to be innovated. Second, Residents' participatory in the fiscal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especially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 initiative must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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