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Improving Welfare Decentra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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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제도의 실시 및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지방이양 복지사업 추진 차질, 지방간 격차 확대 우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복지분권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복지교부금의 신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포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나누는 이론적 원칙을 수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평가와 사회복지사업 재분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지방분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 현행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재검토하고 주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책임 분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welfare decentralization reform implemented by Roh Mu-Hyun Administration and examines a policy direction for improving the decentralization. The reform has caused various problems. Local governments have suffered from heavy financial burden. Some social services, devolved into local governments, have not adequately provided as before. In addition, fiscal disparity among localities has increased. To deal with these problems, experts have proposed several plans, such as restoring the devolved programs to national subsidy programs, inventing a new social welfare grant, or introducing block grants. This study suggests that some of the devolved welfare programs should be restored to the national subsidies, since they cannot be maintained properly by local governments. Also, we need to adjust financial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the national subsidy programs. Introducing block grant can be one satisfying solution to enhance local autonomy while maintaining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 some national subsidy programs, the financial contribu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to alleviat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22)
- 감사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원, ~ (2008)
- 구인회,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1(2), pp.61~84 (2009), 한국사회복지학회
-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 (2005)
- 김재훈,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분권교부세 평가와 개편과제",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85~210 (2008)
-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60(1), pp.159~185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 백종만,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문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정하균 의원실 주최), pp.7~34 (2008)
- 보건복지부,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2007)
- 2009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 (2009)
-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6)
-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 (2008)
- 이인재, "사회복지 재정 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동향과 전망, 68(68), pp.1~23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종성, "델파이 방법" (2001), 한국학술정보(주).
- 이재원,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2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세입 부문에서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325~346 (2005), 서울행정학회
- 이재원, "복지관련 지방재정의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31, pp.59~71 (2007)
-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적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향,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 (2007)
- 이중섭,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9(1), pp.95~128 (2008),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1)
-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08년 예산편성현황 조사 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08)
- Oates,W, "Fiscal Federalism" (1972), Harcourt
- Rosen,H, "Public Finance" (2002), McGraw-Hill
- Stiglitz,J.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2000), Norton&Company
- Tiebout,C.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416~424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