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분권 현황과 개선 방안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분권화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투입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지방재정 분권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복지 시설 증가 및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 둘째, 복지예산의 축소 및 지방정부간 수평적 불균형 심화, 셋째, 분권교부세의 내생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추진, 둘째, 포괄적 보조금 및 차등보조율 제도의 시행, 셋째, 사회복지 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넷째, 지방정부 재정능력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for descriptive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These results could show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raid the gap of the local finance allocation's rat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as increased. And another problem was local government's budget couldn't respond to the need of new services. Research findings suggest sever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 They are: systematic management of devoluted undertaking, carrying out of difference aid ratio,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grant tax
참고문헌 (29)
- 강윤호,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1), pp.213~227 (2000)
- 고경화, "보건복지사업지방이양의 현황과 문제점.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5)
- 김재훈, "사회투자와 정부간 재정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자료집" (2007)
- 김재훈, "참여정부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요 쟁점 분석: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3), pp.201~219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7)
-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60(1), pp.159~185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완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4(1), pp.99~130 (1999)
- 박완규, "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원조정에 대한 연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1), pp.97~119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백종만,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 사회복지 지방이양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pp.7~33 (2007)
- 백종만, "사회복지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문제의 대안모색을 위한 발표자료" (2008),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문제의 대안모색을 위한 발표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시도연찬회 건의사항" (2005)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중간보고서" (2008)
- 서정섭,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신용규, "사회복지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문제의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자료" (2008)
- 이성욱,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언:재정연구회 발표논문" (2002)
- 이인재, "사회복지 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동향과 전망, 69, pp.299~330 (2006)
- 이재원, "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운영과제 in: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 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 세미나 (2007)
- 이중섭,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9(1), pp.95~128 (2008)
- 이태수, "참여정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와 대안.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2005)
-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보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4)
- 정진경,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1), pp.85~105 (2008)
- 초의수, "복지재정분권의 의미와 과제. 2005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확보 및 정책의 주요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4),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최병호,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한국지방재정논집, 12(1), pp.129~160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 하 성,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어디까지 왔나 in: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22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
-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08)
- 허명순,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II)"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Brixiova, Zuzana.,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 A Comparative Perspective",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50(1), pp.158~160 (2008)
- Ongaro, Edoardo, "The Dynamics of Devolution Processes in Legalistic Countries : Organzational Change in the Italian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84(3), pp.737~77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