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 분석 - 서울시 구로구 예산서(2000년~2007년) 사례 -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Finance - A case study of GuRoGu budget(2000~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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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기초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울시 구로구의 8개년도 예산서(2000년-2007년)를 사례로 선정하였고, 원 예산서를 사회복지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재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원 예산서 사회복지비를 ‘대상’, ‘성질’, ‘재원츨처’에 따라 분류한 분석틀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계열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다양한 특성이 기술분석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중앙정부 정책 요인뿐만 아니라 광역정부 요인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점증주의 요인, 재정자립도 요인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위정부가 미치는 영향력은 타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지방정부 자체 요인은 미흡하다. 본 연구는 비록 사례연구로서 일반화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서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로 발전될 수 있는 지평을 확장하였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finance and tendency of changing structure and what affects the change. We select GuRoGu budget from 2000 to 2007 as on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o perform the study goal. After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budget, we have developed the framework of analysis for reclassifying local government welfare budget. First of all, we find utility of the framework of analysis which classify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budget as target groups, properties, and the source of the finance. Secondly,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has changed for 8 years. The rate of finance for direct service has risen more than that for indirect service, and the rate of finance providing material(or service) type has risen more than that of providing monetary type. The rate of the finance from central government has grown up rapidly, whereas that from local government has fallen off. The hypotheses that the rate of financial self-reliance and the increas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previous year play a significant role to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not clear in our study. But we find the central government's effects to the local government welfare budget has grown up. So, we propose if we analyze the hypothesis of incrementalism, we must divide the effects of the previous year expenditure from the effects of central government's policy.
참고문헌 (22)
- 강윤호,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춘계학술대회:국정관리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행정학회
- 김경호, "지방분권체제하에서 사회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9(2) (2003)
- 김교성,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1 (2000)
- 박고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1), pp.423~451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60(1), pp.159~185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 서동명,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복지학, pp.2009
- 이인재, "사회보장론" (2004), 나남출판
- 이재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결정요인 분석 : 1995-2005", 사회복지정책, (31), pp.105~124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장동호,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59(1), pp.329~351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 진재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4), pp.5~30 (200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표갑수, "보육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공보육 수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in: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와 시장의 역할.", ~ (2005)
- 구로구,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구로구, ~ (2000)
- 구로구,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구로구, ~ (2001)
- 구로구,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구로구, ~ (2002)
- 구로구,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구로구, ~ (2003)
- 구로구,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구로구, ~ (2004)
- 구로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구로구, ~ (2005)
- 구로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구로구, ~ (2006)
- 구로구,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구로구, ~ (2007)
- 행정자치부, "2007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자치부, ~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