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기본 틀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Framework of Local Police System i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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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전의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안)』을 기초로 이를 보완한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방안 모색의 핵심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경찰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라는 상위의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리와 자치경찰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를 기초로 자치경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해 본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안을 보완하기 위한 자치경찰체제의 기본적 틀을 제시해 보는 바, 자치경찰의 주체와 자치경찰 사무의 배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기본 틀에 대해서 제안해 본다.
Abstract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Government presented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Its main content is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ce in City, Gun and District office. But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ce must be carried out carefully. This paper studied on the framework of Local police system(LPS) in Republic of Korea.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by the Government Presented essentially is to establish the LPS to the basis unit. There is no the contention to execute to the wide area. In Korea, Wide area(Unit) is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subject of police should divides with three part in Korea. That is, The police of basis unit, The police of Wide unit and National police. The framework of Local police system(LPS) in Korea must come to make in the police of three parts. For example, The police of wide unit i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olice, Busan Metropolitan City police. The police of basis unit is Chongno-gu police, Sanch'ong-gun police. In addition, The police service must come to divide with 3 parts. That is, The police service of basis unit, The police service of Wide unit and National police service. This plan can do diversification and pluralism of police service. Conclusively, The police system of Korea must be composed of three parts, National police, wide unit police and basis unit police.
참고문헌 (29)
- 경찰개혁위원회실무팀, "자치경찰제의 이해-자치경찰제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경찰청, ~ (1999)
- 김성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국도․하천관리, 항만수산진흥, 국유림관리분야의 경우", 2004년 지방자치학회공동학술대회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성호,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현우, "광역단위자치경찰제 도입", 국회공청회 준비자료. 경기도자치행정과, ~ (2009)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안 제⋅개정에 관한 연구,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2009)
- 양영철, "자치경찰제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 통권 : 210 (2006), 미래한국재단
- 양영철,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2005), 서울행정학회
- 이황우,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 (1995)
-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 ~ (2009)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04)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대통령소속), "내부자료", ~ (2009)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워크숍", 27~28 (2009)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종합실행계획안", ~ (2009)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워크숍", 27~28 (2009)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특행T", F 회의자료, 2009e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내부자료(부처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참조", ~ (2009)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토관리분야 특별행정기관 정비계획 (안)", ~ (2004)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림분야 특별행정기관 정비계획 (안)", ~ (2004)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해양수산분야 특별행정기관 정비계획 (안)", ~ (2004)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광역자치단체와특별지방행정기관간기능조정방안", ~ (2002)
- 최종술, "산림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 2009년 춘계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 (2009)
- 최종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33(2) (1999)
-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이양혁신포럼", 분야별지방이양메뉴얼, ~ (2005)
- 함우식, "자치경찰제의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pp.215~240 (2008), 한국비교정부학회
- Ferejohnm J, "The New Federalism: Can the States be Trusted?" (1997), Hoover Institution Press
- Jennifer Mason, "Qualitative Researching" (1996), Sage Publication
- Shah, Anwar,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Lesson about decentalization" (1997), WPS 986 World Bank
- Smith, B.C, "Decentalization : The Territorical Dimension of the State" (1985), George Allen & Unwin Ltd.
- Weingast, B, "The Econnomic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Market-Preserving Feder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Law, Economic and Organization, 11(1), pp.1~31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