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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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경찰제도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지역여건,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과 경찰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경찰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자치경찰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기초논의로서 개념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모형(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가 확실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안의 ‘안정성’이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효율적 협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같이 운영하는 이원형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치안의 불균형 문제, 자치경찰의 수당 등 복지 및 처우에 관한 문제, 정치적 중립성 문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중복 또는 업무 떠 넘기기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착실하게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오히려 치안력이 나빠지거나 국민안전이 후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자치경찰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Abstract
President Moon Jae-in, who took office on May 10, 2017,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s one of the tasks of national affairs.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refers to a decentralized police system with police forces being under control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one of the issues consistent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local autonomy in Korea. It is true that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continued for a long period of time. Nevertheles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history, and status of the municipal police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represent the diversity of municipal police at the present time, the current status of the police system in Korea It will be meaningful to find ou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future introdu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municipal police system, characteristics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major countries, and then examined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Based on this, as a desirable direction of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irst, sufficient authority, organization, and manpower should be secured to municipal police to deal with local police affairs. Second, work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should be clearly distributed. Thir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can monitor and block the adherence of local authority and autonomous police.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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