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ccessful Local Police System in the Era of Loc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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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쟁점사안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적 과제들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분권의 추진과 더불어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일원화되고 경직적인 국가경찰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구조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찰조직으로의 변모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운영은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준의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환경적‧관리적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추진과정과 운영현황을 고찰하고,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논의해야 할 주요 쟁점사안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about local police plan in Korea.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to decentralize and implement self-rule of local governments, which in turn is prompting changes in the public order policy in the country. In light of this recent policy trend, the current study aims to review positive effects of local police system in the public order policy as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takes place gradually, in addition to discus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nd employing the local police system. To achieve this end, the current study presents a time series analysis of governance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history, as well as analyzes the political issues in various administrations and management and operational features regarding the local police system.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iscuss the operational strategy required to introduce the local police system in the future. The study includes case studies of Jeju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local police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Japan, a country has a similar police system to that of Korea, as well as developed North American and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France. Through these examples, the goal is to develop core management implications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ocal police system following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ast Korean government policie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garding police administration, the current study develops a tentative plan titled “2018 Local Police Act” and calls for enactment or revision of related laws. Another goal is to prepare for the test run of local police system in Korean municipalities in 2019 and the full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n 2020 by seeking rational implementation methods applicable to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참고문헌 (37)
- 강선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 곽영길,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2(1), pp.7~42 (2018), 치안정책연구소[DOI]
- 금창호, "주민중심 생활자치: 근린자치의 실현과제", 바른사회 시민사회 지방자치 진단과 향후 과제 연속토론회 자료, pp.45~54 (2014)
- 김동규,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및 제도상 한계",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 발표자료집, pp.59~72 (2017)
- 김봉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공공정책연구, 31(1), pp.253~284 (2014)
-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김영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7)
- 김원중,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국가경찰의 역할 검토", 치안정책연구, 29(1), pp.99~131 (2015), 치안정책연구소[DOI]
- 김원중,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제언", 지방자치법연구, 17(2), pp.110~133 (201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재정,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역할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석사, pp.2015
-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 박준휘,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경찰학회보, 20(5), pp.153~180 (2018), 한국경찰학회
- 박억종, "바람직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자치경찰연구, 1(1), pp.73~98 (2008)
- 박종승, "제주자치경찰관의 업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3(3), pp.119~141 (2013), 경찰대학[DOI]
- 신인봉, "제주자치경찰의 실시현황 및 개선방안", 자치경찰연구, 1(2), pp.3~34 (2008)
- 신현기, "자치경찰론" (2013), 진영사
- 신현기,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과박근혜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한국경찰연구, 14(2), pp.257~286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신현기", 한국정책학회, ~ (2017)
-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 양영철, "외국의 자치경찰과 우리의 선택",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세미나 자료 (2009)
- 양영철, "문재인 정부의 광역자치경찰 모형", 지방행정, 67(778), pp.28~31 (2018)
- 이승철, "자치경찰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pp.401~421 (201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영남,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 한국경찰연구, 11(4), pp.259~290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
- 이영남, "통합형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5(4), pp.155~176 (2016), 한국경찰연구학회
- 이황우, "경찰행정학" (2012), 법문사
- 조철옥, "경찰학개론" (2008), 대영문화사
- 중앙경찰학교, "지역경찰론" (2007), 중앙경찰학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 평가, "최병대", 국무조정실, ~ (2016)
-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제도정착에 관한 연구, "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 (2010)
- 최은하, "제주자치경찰과 치안서비스의 기능", 한국경찰학회보, 18(5), pp.329~360 (2016), 한국경찰학회
- 최진용,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일선 경찰공무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석사, pp.2016
- 한견우, "경찰의 주민근접성을 실현하기 위한 프랑스 자치경찰의 연혁과 발전–프랑스 자치시경찰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9(3), pp.523~558 (2017), 법학연구소[DOI]
- 황문규,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4), pp.23~54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토론회 발표자료집, pp.37~78 (2018)
- 하미승, "치안서비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3), pp.75~103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 (2008)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세부 도입방안 제시",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