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방안과 지역갈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과 관련된 갈등을 중심으로 -
The Advancement of Public Enterprise and Regional Conflict : Focus on the Conflict Related to the Local Distribution of the Integrated Corporation of Korea Land an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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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으로 이루어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공사 지방배치에서 나타나는 전북도와 경남도간의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다. 통합공사 지방배치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양 지역간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토공주공갈등이 단순히 통합에 따른 조직 내의 갈등이 아닌 지역 혁신도시건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갈등이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의 주체 면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중앙정치권, 지역정치권, 지역단체, 주민이 참여하고 본사지방배치에 대한 전략이 전북의 분산배치안과 경납의 일괄이전 안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 갈등해결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양 지역간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이나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역할 역시 미온적이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지방배치와 관련하여 나타난 지역간의 갈등은 당사자간의 상호교류가 없는 가운데 상호간의 전략차이에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할 정부의 애매한 태도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유발의 원인제공자이자 해결자로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태도가 있어야 하며 지역간에 협상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갈등이 시사하는 바는 중앙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해결은 정부가 문제해결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gional conflict between North Jeonlla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the corporation of Korea Land and Housing. This conflict based on the advancement of public enterprise of government shows a little complex characteristics. Especially it gets entangled with the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ies between two region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any actors are involved in conflicts and interact together to induce the integrated corporation to their own regions. second, the conflict is prolonged by government without clear strategies of how to deal with the integrated corporation between two regions. Recently government tries to show more active attitude to solve the conflict and takes some measures to fix the conflict. In future, government will take a step to solve the confli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istributed arrangement considering two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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