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수준 수원(受援) 체제 구축 방안─ 일본 고베(神戶)시 수원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
Developing a System of Receiving Resources Support in Disaster at Local Government Level: Focused on Plan for Receiving Outside Support in Kobe C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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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 발생시 지원을 받는 주체로서 지자체를 파악하고 지원을 받는 수원(受援)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 고베 시(神戸市) 수원계획 사례에서 수원계획의 기본 개념, 체제, 업무선정 및 관련 계획간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 지자체에 대한 시사점으로 재난 발생시 업무 중에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수행이 어려울 업무를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여성, 어린이 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원을 받는 측 목소리를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통해 평상시부터 파악하고 수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lan for receiving outside support should be developed by local government before disaster because local government can become a receiver of outside support. This study researches a plan for receiving outside support in Kobe City, Japan. The plan includes basic concept, system, task selection and consistency with other related plans. For local government in Korea, significant needs of vulnerable people as a receiver is expected to be included in the plan throug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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