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한ㆍ일 양국의 재난약자에 대한 사전조사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Strategy of Social Support System with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 Comparative Study of Preliminary Survey Structure on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between Kore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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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을 비롯한 이른바 ‘재난약자’의 증가가 인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 일본 각국에서 재난대책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이 배포되었고, 일본에서는 재난약자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재난약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내용과 일본 재난약자 사전조사 실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에서 재난약자를 두루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은 본인의 재난관리 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 지역사회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도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특정지원 수요자 사전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주민 피난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 일본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 조사표’를 참고로 하여 개인별 상황을 파악한다면 누구나 피난할 수 있고 누구나 피난을 도울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재난관리 매뉴얼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관련하여 본 논문은 ‘재난약자’라는 용어 대신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災害時要援護者’에 해당되는 것으로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Abstract
Building Social support system with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is in progress in each country such as crisis management manual for disabled in Korea and preliminary survey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in Japan. This study compared these two countries in order to lead suggestions to Korea. The result shows that the crisis management manual for disabled in Korea supports them to self-check their ability of crisis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 preliminary survey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in Japan is mostly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 and its information is shared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us it is necessary for vulnerable people not only to self-check their crisis management ability but to apply the preliminary survey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by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ls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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