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단위 지진방재종합대책 특징과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in Regional Uni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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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례없던 강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서 지진방재 관련 법제도 정비와 종합대책의 보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진재해 빈도가 높은 일본을 대상으로 지진방재 관련 법제도와 지역단위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이 서로 다른 도쿄도, 구마모토현, 고베시 등 3개 지역의 지역방재계획 지진재해 편을 수집·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 지진방재종합대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지질구조·활동 등의 불확실성과 지역 방재수준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재난여건과 안전실태를 고려한 지역단위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재난대응력과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핵심기능의 업무연속성계획과 신속한 복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지역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지역 내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 간 지휘체계를 사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방재 대책 마련에 기여해 지역의 방재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comprehensive measures have been needed to be supplemented and improved as earthquakes have occurred in Korea.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gal system and the cases of regional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in Japan. The three cases including Tokyo, Kumamoto, and Kobe was analyzed for suggestions implication of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in Korea.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considering the local conditions and disaster prevention level. In order to enhance disaster response and resilience of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and rapid recovery of major infrastructures. Also, in order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the victim,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utilize the civil resources (manpower, organization, resources, etc.) in the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improve local disaster prevention level by prepar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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