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방지법 도입을 위한 탐색적 고찰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for Prevention of Public Finan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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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공공재정 허위 부정 청구로 인한 공공재정의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자 미국의 부정청구법제를 고찰하고 한국의 공공재정 침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공공재정 침해 문제는 분야별로는 복지, 노동 등의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 전 분야 및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일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기관보다 전문성의 미비, 순환보직으로 인한 감독관리의 취약, 통합적 관리기관의 부재 등으로 인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공재정 침해의 증가는 결국 국가에 대한 공정성 및 공공성을 훼손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방재정, 나아가서는 중앙재정의 재정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민간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한 미국의 부정청구법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부정청구법제의 가장 큰 효과는 모든 사인이 소송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소송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음으로 모든 시민이 감시·감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재정 침해에 대한 방지법이 재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법을 제정할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처벌의 정도(강도)와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United States' unlawful billing system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public finance infringement in Korea in order to prevent the invasion of public finance due to the constantly increasing demand for false public finance falsification.The problems of public finance infringement in Korea are occurring in many fields such as welfare and labor, but they are emerging in all fields and institutions of the nation. In particular, it is more common in the local governments as a single institution, which is more likely to occur due to lack of expertise, lack of supervisory management due to recruitment, and lack of integrated management. This increase in public finance infringement can eventually undermine the fairness and publicity of the state, weakening the credibility of the policy, and considering that it can be an important cause of the fiscal crisi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billing problem should be resolved. In order to prevent this, the US Unfair Claims Act, which utilize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private sector recently, can be a good alternative. The greatest effect of the Unfair Claims Act is that all signatures can be subject to litigation, and compensation for lawsuits can be given so that all citizens can become watchdogs or supervisors. In Korea, thi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a law on preventing public financial infringement should be redefined. However, when establishing this law,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detail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the protection of the claimant, and the rules for compensation for the claim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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