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구축방안: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Agenda of Control System about Accounting Fraud: focusing on Cheon-an ci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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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지방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환기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부정을 통해 재정적자를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는 공약사업 추진과 연관된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비롯된 회계부정이기에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본 연구는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내·외부통제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하였다. 내부통제는예산부서와 결산부서의 유기적 통합, 사업별 실명제 도입,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행위자 간책임귀속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 내부통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와 결산부서의 업무상 유기적 통합과 정부회계 공무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사업별 실명제를 통한 책임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내부관리와 연관되면 민형사상의 책임과 정치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공무원, 그리고 주민의 책임귀속을강화해야 한다. 외부통제는 의회의 주기적인 재정진단과 무모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 승인 시 주민투표제를 제안한다. 첫째, 예산의 전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BTL과 BTO 등 총체적부채관리와 결산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정금액이상의 투자 사업은 사업승인 주민투표제도(bond referendum)의 도입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Abstract
Recent reports of fiscal stres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raising concerns about a possibility of fiscal crisis due to cover-up of fraudulent accounting practices. Some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conceal their budget deficit by reporting that they recorded budget surplus. Primary reasons for budget deficit in most cases arose from pursuing ambitious campaign pledges After taking a good look at these fraudulent accounting practices, this paper argues that local governments must introduce effectiv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mechanisms to avoid fraudulent accounting practices. Above all, local governments need to consider organic integration of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in addition to enhancing government professionalism. Second, a real name system in government programs and projects must be introduced to hold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Third, collaborative governance must be introduced to hold major actors of public policy accountable. Fourth, auditing of closing reports such as periodic program evaluation, auditing, and financial condition analyses should be conducted to avoid any wrong-doings in government. Finally, an introduction of bond referendum for large-sized infrastructure projects c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avoid inefficiency in government programs an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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