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실태와 통제방안
The Reality of Accounting Fraud in Local Government and Its Control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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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 경제위기에 관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유바리시에 이어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도 분식회계가 발표되어 지방재정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처리를 통한 결손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보도된 분식회계수법들이 도덕적 해이 등에서 비롯된 회계부정이니 만큼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외부통제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회계의 전문성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회계전문가의 영입도 중요하지만 우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별 실명제를 통한 책임귀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장(공무원), 의회의원, 주민 등 행위자 간 책임귀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부통제도 중요하지만 외부통제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기적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지방재정진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정금액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승인 주민투표제도(bond referendum)의 도입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wake of often-cited accounting fraud practices in Eubari City in Japan and recent reports of fiscal stress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arising concerns about a possibility of fiscal crisis due to fiscal mismanagement and cover-up of fraudulent accounting practices. Some of the head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reported to have engaged in fraudulent accounting practices in reporting net surplus of their local governments. They tried to conceal their budget deficit by reporting that they recorded budget surplus although they were under budget deficits. Primary reasons of budget deficit arose in pursuing their ambitious campaign pledges in most cases. This study utilized local fiscal mismanagement and fraudulent accounting practices. This paper argues that local governments must introduce effectiv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mechanisms to avoid any potential fiscal mismanagement and fraudulent accounting practices. To be specific, local governments need to enhance government professionalism. Second, a real name system(i.e investment screen system) in government programs and projects must be introduced to hold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Third, a comprehensive system must be introduced to hold major actors of public policy accountable. Fourth, a periodic program evaluation, auditing, and financial condition analyses should be conducted to avoid any wrong-doings in government. Finally, an introduction of bond referendum for large-sized infrastructures projects c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avoid inefficiency in government programs an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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