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쟁점과 방향
A study on the issues of municipal bankruptcy system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현재의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심각한 재정위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회복을 위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현재의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방적 성격을 띠고는 있으나 직접적인 개정관리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위기 직면 시 관리기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확보와 재정 자주성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코자 하였다. 지방재정 파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기존의 제도 개선, 새로운 법제의 마련 등을 통한 제도 도입은 무리가 없을 수 있으나, 지방재정 파산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는 파산의 개념 및 범위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원리, 상급정부의 개입 방식,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제도적 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정착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의 정비와 지방재정 수입체계를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역량을 확보하여 책임성의 가중만큼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활용은 파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빠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함으로써 파산의 남용을 방지하여 주민복리의 침해를 최소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bstract
How can we prevent the recent occurrence of the various type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crisis? Is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elpful to prevent the financial bankruptcy issue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 of the these questions? The current nature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tinged with preventive care system but this take it to the limit to use mechanisms of financial management, when a direct amendment of the financial crisis comes up. Finance is an important factor to sustain local government in the long term. However,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there are the problems that continue to afford such as a result of lack of finance and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all relevant issue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In this relations to this study, we ensure financi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and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finance as an alternative to bankruptcy system. Also Focusing on key issues related to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ggestions. With the introduction of a municipal bankruptcy system, improve the existing system and provision of a new legal system can be helpful to introduce the system in korea. But In order to avoid confusion and to ensure the smooth operation of municipal bankruptcy system, set up the concept and scope of bankruptcy, the principle of local government bankruptcy, way of higher government intervention, the institutional phase of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bankruptcy must be sufficient review and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settlement of the municipal bankruptcy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various local authorities and laws and regulations needs to be reexamined.
참고문헌 (44)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권아영", 국회입법조사처, ~ (2010)
- 곽채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의 본질과 대응방안", 법학논총, 18, pp.317~349 (1988)
-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의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2010)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법제 연구,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김재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법적대응", 토지공법연구, 59, pp.285~310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재훈,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pp.49~87 (2013)
- 김홍환, "재정파산제에 대한 지자체 등 입장 분석 및 도입의 논의 방향", 지방재정, 2, pp.50~75 (2014)
- 남황우,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건전화 조치", 2010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pp.55~81 (2010)
- 남황우,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 조치", 지방재정과 지방세, 31, pp.140~159 (2012)
- 박민정, "지방공기업 재정성과와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의 관계 연구 - 지방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pp.159~180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
- 박정민,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진단과 재정위기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9(8), pp.115~138 (201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서정섭, "지방재정위기발생에 대한 진단과 평가", Local Finance Magazine, 4, pp.72~83 (2010)
- 유금록, "전북지역 지방의료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군산의료원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5(2), pp.1~17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승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7(4), pp.37~56 (201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안국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pp.41~56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
- 안국찬,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미친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pp.87~100 (2010), 한국자치행정학회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 안전행정부, ~ (2013)
- 양민호, "지방자치단체와회생절차", 법경제학연구, 10(1), pp.51~84 (2013), 한국법경제학회
- 유금록,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의 구성개념타당성과 지방정부에 대한 시사점",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pp.21~36 (2010), 한국자치행정학회
- 유진식, "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지방계약연구, 2, pp.1~18 (2010)
- 이효,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실태와 극복방안", 한국지방행정학보, 8(2), pp.61~85 (2011), 한국지방행정학회
- 이상경,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 - 미국 지방정부파산법(미국 연방파산법 제9장)의 시사점-", 공법학연구, 13(3), pp.155~175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승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5(2), pp.279~298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 (2010)
- 이창균, "일본의 자치단체재정건전화법 도입에 의한 새로운 재정분석", pp.148~162 (2012), 한국지방행정공제회
- 지방재정건전화법 도입에 관한 연구,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 장선희,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파산관련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7(1), pp.199~220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장선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위험과 지방채에 대한 법적 통제", 법학연구, 20(3), pp.325~348 (2012), 법학연구소
- 정성호, "지방재정 위기와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25(2), pp.3~36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창훈, "미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시사점 ―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32, pp.47~88 (2011), 비교법학연구소
-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조태제", 한국법제연구원, ~ (2006)
- 조성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38), pp.167~194 (2014),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주기완,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의 변화가 지방채발행규모의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3), pp.325~358 (2011), 한국정책학회
- 주상현, "지방정부 재정분권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pp.447~470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 표명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지급유예선언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40), pp.19~38 (2010), 한국법학회
- 최우석,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추진에 따른 영향가능성 검토", NICE Issue, pp.4~15 (2014)
- 황성수, "지방자치단체의 BSC기반 통합성과관리 운영사례에 관한 연구 -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219~240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 Bradbury, Charles. L., "Fiscal Distress in Large U.S. Cities", New England Economic Review, pp.33~34 (1982)
- Cahill, A. G., "Responding to Municipal Fiscal Distress: An Emerging Issue for State Government in the 1990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1), pp.88~94 (1992)
- "민법. (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 (2013)
- "지방재정법. (개정 2013. 7. 16, 법률 제 11900호)", ~ (2013)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정 2011. 10. 12, 행정안전부 훈련 제198호)", ~ (20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2014. 1. 1, 법률 제 12153호)",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