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서남권 광역화장시설을 대상으로
A Study on Success Factors for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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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협력적 로컬거버너스의 성공요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설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변수로 지역개발욕구, 행위자들의 참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각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적 로컬거버넌스가 정책적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들 간의 원만한 협의과정과 충분한 협의절차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협력적 로컬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참여자들 모두가 원하는 사업 방향과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또 도출된 결론이 참여자들의 개인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성공적인 협력적 로컬거버넌스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find the success factors to reduce regional policy conflicts and promote local pragmatic projec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ccess factors of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focusing on the case of establishing a regional crematorium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Jeollabuk-do. The factors of analysis were local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desire, participation of actors, interests among actors, and interactions among actor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hared needs of the public, private and voluntary sectors that make up the community should be expressed. Second, it should encourage the actors to participate voluntarily, such as the residents briefing session and the visio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Thirdly, mutual expectation effect should be generated in the actor's interests. Fourth,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can be successfully achieved when trust and transparency, procedural legitima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are agreed upon in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actors. In the future, regional policy decisions will be more demanded in terms of local governance, not the existing administrative system in resolving regional issues and regional developmen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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