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Financial Structure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Focusing on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in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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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 대내외적인 재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재정사업운영은 점차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라는 특정 광역자치단체를 설정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 경상북도 내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다양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각 기관의 재무구조는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을 통해 살펴보고, 경영성과는 당기순이익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경상북도 내 있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비교, 도 산하 출연기관과 시군 산하 출연기관의 비교, 시군별 출연기관의 비교, 유형별 비교 등 다각도의 비교방식을 통해 현재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the operation of financial projects through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is gradually expanding.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contributing institutions of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it started with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examine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 specific metropolitan government called Gyeongsangbuk-do is established to understand the operation status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in more detail, analyze the problem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future operations. For this analysis, various comparative analyses were attempted through two criteria: the financial structure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in Gyeongsangbuk-do. The financial structure of each institution was examined through assets, liabilities, capital, and debt ratios, and management performance was analyzed through net income data. In particular, we tried to find various operational problems through comparison between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and contribution institutions in Gyeongsangbuk-do, comparison between provincial and municipal contributions, comparison by city and county, and comparison by type.
참고문헌 (27)
- 강황묵,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35~56 (2015)
- 김형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성장실태와 관리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 24(4), pp.67~98 (2015), 한국행정연구원[DOI]
- 나영, "K-IFRS 회계학원론" (2015), 박영사
- 노성민, "AHP를 활용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개선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3(4), pp.177~193 (2019),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두산백과"[URL]
- 류숙원, "지방출자출연기관 확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38(3), pp.167~194 (2021), 지방자치연구소[DOI]
- 류춘호, "지방정부의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실태와 공공감사 접근전략",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pp.877~905 (201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조직문화 혁신방안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문계완", ~ (2015)
- 매일신문, "덩치 커진 경북도 출자연기관…"통·폐합 등 효율화 제고 노력 병행돼야", ~ (2021)
- 송상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실태와 개선과제", 정책연구, 2009(85), pp.1~99 (2010), 경기연구원
- 신해룡, "공기업 경영현황 평가" (2008), 국회예산정책처
- 오재록,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사례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0(1), pp.95~114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원구환, "지방공기업의 생산성 분석", 지방정부연구, 10(4), pp.41~61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원구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합리화 방안", 월간 자치발전, (8월) (2015)
- 이남국,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부산시 사례", 현대사회와 행정, 27(1), pp.193~219 (2017), 한국국정관리학회
- 이삼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재정, 6, pp.12~41 (2016)
- 이자성,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 pp.63~82 (2012), 경남발전연구원
- 임충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추세 및 특징에 관한 연구: 2014-2018년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4(4), pp.167~198 (2020),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정성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쟁점 및 법적 과제", 한국비교정부학보, 19(3), pp.197~220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정창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12)
- 조임곤, "지방공기업 경영분석: 상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pp.167~180 (2008)
- 최길수,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의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pp.223~241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
- 최성환, "지방출자출연법의 과제와 시사점", 이슈&진단, (254), pp.1~25 (2016), 경기연구원
- 최조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쟁점과 방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pp.193~213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하버드 재무제표수업" (2014), 이레미디어
- 한인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25(1), pp.77~108 (2016), 한국행정연구원[DOI]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