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Fairnes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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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정부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독립변인으로는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6가지 국정관리(부패관리, 언론자유, 규제의 질, 법치, 정치적 안정성, 정책효과성)변수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부공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와 공무원의 책임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에는 정부의 부패관리, 규제의 질, 국민참여, 공무원의 책임성 변수가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부공정성에 중요한 인과관계로 밝혀졌던 언론자유, 법치, 정치적 안정성, 정책효과성 변수는 정부공정성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연령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를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부입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부패관리, 합리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규제의 집행,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의 활성화,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 등을 통해 정부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government perception of fairness.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management indicators,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corruption management, regulatory quality,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variabl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positive (+) direction on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fairness. On the other hand, the variables of rule of law, political stability, and policy effectiveness were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causal relationship to government fairness. We suggest that governments should improve the public's perceptions of government fairness through strict corruption control, rational enforcement of regulations, enhancing of public participation, and securing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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