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The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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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팽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공기업들은 경영성과에 있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더 2010년까지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재정력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의 지표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구성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의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사를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기타공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지방공기업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화된 결론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 역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fisc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is measured in terms of financial stability and profitability, while the fisc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is measured in terms of fiscal health and fiscal capac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public enterprise and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may be negatively related. However, because the results depend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we cannot generalize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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