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 정부의 출연금 지원 기관 실태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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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는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여 공공기관 관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관리 측면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분석틀(framework)을 마련하고, 155개 공공기관의 실제 경영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도별, 기관 유형별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인력운영 측면에서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정원과 현원의 차이, 상위직급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투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자회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보수 등 예산관리 측면에서 1인당 인건비는 증가하나 복리후생비는 감소 추세였으며,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계약관리의 부실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출연금 규모가 큰 데도 별도로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며,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관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공공기관 조직 및 재무관리 측면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특히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출연금 규모, 유형, 집행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단년도만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수입, 지출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타공공기관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무부처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verall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to secure accountability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this end, management data of 155 public institut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prepared to check the management aspects of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size of the workforce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is high. Al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workforce will operate inefficiently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employees on the rule and the current actual number of employees. In some institutions, investment returns through subsidiaries have continued to deteriorate, raising the need for subsidiary management. Second, in terms of budget management, such as remuneration, labor costs per capita increased, but welfare costs were on the decline. Especially in this part, the proportion of private contracts is high so there is need to be checked in the side. Finally, in terms of financial management, there are some cases that financial management plan is not established even though the amount of government invest is large. And in terms of financial soundness, the deb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is high, and in the case of total asset return, these institutions are lower than other typ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ystematic monitoring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참고문헌 (31)
- 권순만,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1), pp.77~96 (1995), 한국행정학회
- 권오성, "공공기관의 책임성 유형과 우선순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pp.51~74 (2009), 서울행정학회
- 김준기,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행정연구, 10(1), pp.97~123 (2001), 한국행정연구원
- 박용성, "공공기관의 외형적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1), pp.79~100 (201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성시경,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재무성과의 관계 : 재무예산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4), pp.91~110 (2021), 서울행정학회
- 안숙찬, "공공기관 부채감축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4(6), pp.433~467 (2019), 한국경영교육학회
- 오영민,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이해 :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2), pp.65~95 (2015), 한국행정연구원
- 유승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영향요인 연구 :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 연결과 정치적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1), pp.339~368 (2014), 한국행정학회
- 유은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관리 특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분석 : 2011~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행정연구, 23(3), pp.55~80 (2014), 한국행정연구원
- 정성호,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대안", 재정학연구, 5(2), pp.195~232 (2012), 한국재정학회
- 감사보고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원", ~ (2023)
-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2023)
-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 (2023)
- 김준기, "공기업 정책론" (2020), 문우사
- 박석희, "공기업 성과관리론: 이론, 제도 및 효과 분석" (2007), 한국학술정보(주)
- 박순애, "공기업 개혁과 사례" (2014), 박영사
-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박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2)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공기업 재무건전성 관리의 주요이슈 및 감사시사점, "양지숙", 감사연구원, ~ (2021)
-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분석: 정부의 출연금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양지숙", 감사연구원, ~ (2022)
-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2016), 대영문화사
-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장희란", 국회예산정책처, ~ (2022)
- 한국리서치, "공공기관 정책인식도 조사", ~ (2022)
-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 (2019)
- Bovens, M., "The Oxford handbook public accountability" (2014), Oxford University Press
- Flinders, "Quangos, accountability and reform: The politics of quasi-government" (1998), St.Martin's Press
- Hood, C., "The Public Sector: Challenges for Coordination and Learning" (1991), Walter de Gruyter & Co
- Koppell, J., "The politics of quasi-government : Hybrid organizations and the dynamics of bureaucratic control"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e, R., "The emerging zfederal quasigovernment: Issues of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3), pp.290~312 (2001)
- 감사연구원, "내부자료: 2023년도 공공기관 분야 감사환경분석", ~ (2022)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