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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책 항의에 대한 마지못한 수용성의 효과 분석: 정책참여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luctant Acceptance on Opposition to Nuclear Policy: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Policy Participation Efficacy

김태영|홍은영|박수빈|김서용|한혜지|박천희|안현비|양예서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2024.12|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제38권 제4호|pp. 147-167|DOI 10.18398/kjlgas.2024.3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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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Efficacy마지못한 수용성고준위 방폐장Reluctant Acceptance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Opposition

초록

이 연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고준위 방폐장 이하)에 대한 마지못한 수용성의 특성과 영향을 분석한다. 원자력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수용성 개념으로는 시민들의 태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 본 연구는 '위험회피 가능성'과 '위험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마지못한 수용성 개념을 정립하였다. 기후변화 심각성, 위험 특성(친숙성, 두려움), 위험지각 요인(지각된 편익·위험, 주관적 지식, 정부 신뢰)을 독립변수로, 마지못한 수용성을 매개변수로, 정책 항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심각성, 친숙성(역), 지각된 편익이 마지못한 수용성을 증가시켰고, 마지못한 수용성은 정책 항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참여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 정책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마지못한 수용성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 개선 기회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impacts of reluctant acceptance regarding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LWRs). In the context where the use of nuclear energy is inevitable, existing concepts of acceptance fail to adequately explain public attitudes toward essential facilities like HLWRs.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reluctant acceptance based on two dimensions: "risk avoidance potential" and "risk predictability potential."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risk characteristics (familiarity, fear), and risk perception factors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risks, subjective knowledge, and trust in government)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Reluctant acceptance was used as a mediating variable, and policy opposition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familiarity (inverse), and perceived benefits increase reluctant acceptance, which, in turn, reduces policy opposition. Furthermore, in groups with high levels of policy participation efficacy, the negative effect of reluctant acceptance on policy opposition was mitigated.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ublic participation in nuclear policie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preventing the loss of opportunities for policy improvement caused by reluctant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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