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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심리측정패러다임과 정책소통의 요소를 중심으로

The Determinant Analysis on the Public Acceptance of the Korean Nuclear Powe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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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자력 수용성이 낮아졌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갈증과 논쟁을 낮추고 원자력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원자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용성을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다는 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정책소통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수용성을 필요-확장 수용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정책소통을 영향요인과 원자력 수용성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필요수용성에는 지각된 편익과 위험, 신뢰, 낙인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장수용성에는 지각된 편익과 위험, 신뢰만이 유의미한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수용성에서는 신뢰와 정책소통 효과성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확장수용성에는 지각된 위험과 정책소통 효과성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용성의 유형에 따라 영향요인을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 정책에서 효과적인 정책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nce in case of the Korean nuclear power policy. Particular emphasis is given to the moderating role of the public communication upon the relationship. Using a public opinion survey done in 2015, this study finds that the communication by the government effectively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ermining elements and the public inclination for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What is implied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more policy attention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particularly those residing near to the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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