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상호 대립하는가 합치하는가
Individual's Interest and National Interest: Opposition or Accordanc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한편으로는 독재 정권 하에서의 국가권력의 남용에 따른 인권유린 등의 폐해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근본적 거부 의식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전일적 지배에 따라 시장 및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민주적 행태로 인식하는 경향의 고조로 인해 반국가적 관념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국가주의 및 국가폭력, 부당한 국가 개입 및 조정에 대한 철저한 비판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한국적 현실에서 국가 및 국가권력의 긍정적 역할과 소임 또한 함부로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 보여주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본 작업은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이익 추구에 걸림돌이자 결정적인 저해 요인이며 그런 한에서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상호 대립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현상적인’ 시각은 극단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것임을 지적해 봄과 함께,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대립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근원적으로 합치하고 있는, 요컨대 ‘대립물의 통일’을 이루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개인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합치하는 것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거부적’ 관점은 국가가 지닌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한 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결과한 것이며, 그런 이유에서 국가의 부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 차원 또한 적확히 포착하여 파악하는 것이 국가 및 국가권력을 보다 공정하게 균형적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Currently in the Korean society, on the one hand the negative recognition and the refusal consciousness of state are permeating increasingly through the whole society, due to the abuses of the statism under the military dictatorial government, and on the other hand the anti-state idea is spreading rapidly, due to the culmination of trend that the intervention of state into the market and private spheres is regarded as anti-democratic operation of state as a result of the control of the logic of neoliberalism over all the spheres of life. Considering such a circumstance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eal the fact that though the radical critique on the statism, the violence of state and the unjust intervention of state is indispensable, nevertheless is it very difficult to disregard and neglect the positive role and function of state and state power.
참고문헌 (42)
-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2002), 삼인
- 김정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2005), 자유기업원
- 김진석, "폭력과 싸우고 근본주의와도 싸우기" (2003), 나남
-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983), 동아출판사
- 문부식,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광기의 시대를 생각함" (2002), 삼인
- 민경국, "한국경제, 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아라" (2007), FKI미디어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1" (2001), 한겨레신문사
- 박영사 편집부, "정치학대사전(증보판)" (1992), 박영사
- 박영조, "국가권력 대 개인자유 : 국제적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14(3) (1998),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박정순, "개인이익과 공익의 자유주의적 관련 방식", 철학연구, 61, pp.203~220 (2003), 철학연구회
- 박찬승, "20세기 한국 국가주의의 기원", 한국사연구, (117) (2002), 한국사연구회
- 선우현, "인간중심철학의 인간론: 철학적 의의와 한계", 초등도덕과교육, 7 (2004), 초등도덕과교육학회
- 이근식, "자유주의와 한국사회(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001), 삼성경제연구소
- 이나미, "일제의 조선지배 이데올로기: 자유주의와 국가주의", 정치사상연구, 9, pp.59~90 (2003), 한국정치사상학회
- 이명남, "국가권력과 개인자유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정치정보연구, 1(2) (1998)
- 이용석, "나 혼자 딛는 발걸음이 아니기에···", 교육비평, (21) (2006)
-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민 FTA" (2006), 메이데이
- 임지현, "우리 안의 파시즘" (2000), 삼인
- 장하준, "괘도난마 한국경제" (2006), 부키
- 프랑켈, J, "국익" (1991), 대광문화사
- 황장엽, "인간중심철학의 몇 가지 문제" (2003), 시대정신
- 황장엽, "인간중심철학 1: 세계관" (2003), 시대정신
- 황장엽, "인간중심철학 2: 사회역사관" (2003), 시대정신
- 황장엽, "인간중심철학 3: 인생관" (2003), 시대정신
- 황장엽,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관하여", 시대정신(격월간), (18) (2002)
- Berlin, I, "Two Concepts of Liberty(Liberty: I. Berlin)"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Profit over People" (1999), Seven Stories Press
- Fink, H, "Social Philosophy" (1981), Metheun
- Fuchs, D, "Citizens and the State: A Relationship Transformed(Citizens And The State)"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 "The Third Way" (1998), Polity Press
- Heywood, A, "Political Ideologies" (1992), The Macmillan Press
- Hobbes, Th, "Liviathan"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 Hobhouse, L. T, "Liberalism" (1964), Oxford University Press
- Jasay, A. d, "The State" (1985), Basil Blackwell
- Macridis, R. C,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1989), Scott, Foresman and Company
- Martine, B. J, "Individual and Individuality" (1984), SUNY Press
- McChesney, R. W, "Introduction(Profit over People)" (1999), Seven Stories Press
- Mill, J. S, "On Liberty" (2005), Digireads.com Publishing
- Rosenau, J. N, "National Interest(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79),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 Svallfors, S, "The End of the Welfare State?" (2002)
- Vincent, A, "Theories of the State" (1987), Basil Blackwell
- Vincent, A, "Modern Political Ideologies" (1995),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