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적 민주주의의 위기 – 자유주의와 ‘국가책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The Crisis of National State’s Democracy: Focused on the State’s Responsibility in the Liberal Political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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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오늘날 다양한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는 국민국가적 민주주의의 위기가 자유주의자들의 보편주의적 혹은 비국가주의적 열망에서 비롯된 이른바 ‘국가에 대한 경시’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시가 자유주의를, 한편에서는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들에게 과도하게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이른바 ‘책임전가’형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국가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은, 그러한 위기가 자유주의 정치철학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적 매개를 간과해 온 보편주의적 혹은 비국가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자유주의와 국가책임을 매개시키는, 따라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이론화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책임’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Abstract
The issue of "State's Responsibility" has increasingly become a key word of the current era, characterizedby the crisis of National State's Democracy. This paper claims that such crisis which is widely seen todayon many levels need to be explained by “the neglect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resulting from theuniversalist or non-national aspirations of liberalism. This neglect, minimizing the State's Responsibilityon the one hand and excessively requir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self-determination on the other hand, has deteriorated the liberalism to an ideology making possiblethe shift of responsibility. Alternative paradigm to overcome the crisis of National State's Democracy inthat dimension could be provided in the process of looking for a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of State'sResponsibility, which mediates the liberalism and the State's Responsibility and therefore can theorize theState's Responsibility on the liber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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