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민주주의 - 적대적 공생관계?
Market and Democracy - antagonistic and coexistent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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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 필자는 시장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의도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적인 흐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니는 영향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성의 여부라는 좀더 일반적인 이론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적어도 현재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이해되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비록 많은 결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다른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이 의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발본적인 비판을 행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 활동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나, 서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서도 필자는 시장의 원리보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궁극적으로는 보다 우선적인 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major concern lies in the systema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Market and Democracy.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democracy and market-capitalism give rise to conflicts, but coexist, because democracy cannot good function in the long run without the support of market-capitalism. However, I defend the position that the priority of democratic principles to these of market-capitalism must be approved, when these two principles fall in the strong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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