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의미와 과제
‘Liberal’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Significance and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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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전개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성격과 방향을 진단하고 정치사상사의 맥락에서 자유주의의 위상과 의미를 재평가하여 궁극적으로 그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성격을 고찰함에 있어 필자는 우선 ‘시장자유주의’와 ‘복지자유주의’로의 자유주의의 분화 및 그 대립 구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을 한국에서 ‘자유주의적인 것’의 의미와 그 맥락 속에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적극적인 공세 속에 민주화 이후 시장자유주의적 논리와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全) 영역을 관통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자유주의적인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정부, 국가권력 행사의 민주적 통제와 더불어 민주정부에 의한 시장질서의 교정 및 보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또한 필자는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강화되어온 반공주의 및 냉전적 사고틀을 넘어서는 작업 역시 자유주의적 개혁의 맥락에서 추구되고 있으며, 또 추구되어야 함을 보였다. 그리고 향후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제로서 ‘정치적 자유주의’, 곧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 및 전망이 다각도로 모색될 것을 지적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liberal’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to re-evaluate the status and significance of Korean liberalism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nd to grope for a positive role which liberalism can play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In order to elucidate liberal features of Korean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most of all I focus on two main streams of liberalism, i.e., ‘market liberalism’ and ‘welfare liberalism’, and their conflicts. And I try to evaluate their contents respectively based on the conception of the liberal in Korea. In conclusion, although the logic and values of market liberalism seem to prevail in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reas with the offensiv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gist of liberal reform after democratization is as follows: it is in democratic way that government is constituted and governmental power is controled, and market order is corrected and complemented by democratic government. And I argue that the various efforts to overcome anti-communism and cold-war motive which have been reinforced by authoritarian dictatorship government are being, and ought to be, pursued in terms of liberal reform. Finally I point out development of ‘political liberalism’, which means liberal ‘politics’, as the task for further development of liberal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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