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국민국가의 미래
Democracy, Nationalism, and the Future of Nation-state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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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통일보다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90년대 이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분리 그리고 통일과 평화 공존의 분화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논거들을 살펴본다. 그 후 평화공존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입장이 근대 국민국가의 사회통합의 자원인 민족적 연대성에 관한 잘못된 태도와 결합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보편주의적 정의의 원칙으로 대체될 수 없는 사회적 연대성의 자원으로서의 민족주의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해명한다. 이런 해명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문제와 평화문제의 상호 결합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intends to critically examine the thesi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seek the possibility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ather than unification. First, the article inspects the bases for advocating the separation of nationalism and democracy, as well as the distinction between unific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which emerged after the 90's. Second, the article points out that the perspective which places priority on peaceful coexistence is related to an incorrect stance regarding national solidarity, which in turn is a source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modern nation-state. Furthermore, the article elaborates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m, as a source of social solidarity that cannot be replaced by the universal principles of justice. Based on this explanation, the author asserts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national issues with peac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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