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북한정책의 ‘변화’ -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The Policy of Japan against North Korea: The case of Abduc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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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차례 북일 정상 간 교섭의 진행과 함께, 2004년 11월 이후 진행된 일본 국회 중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이 대북한정책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당시 고이즈미 정부의 대 북한정책을 간단히 설명하고, 당시 각 정당들은 납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161회부터 164회에 까지‘납치문제 특별위원회’가 전개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특히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위원회 소속의원들 사이에서 진행된 논의를 구체적인 쟁점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초당적으로 진행된‘납치문제 특별위원회’활동을 평가하고, 고이즈미 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ains dialogue of North Korea-Japan after the september 2002.9.17. First, A visit by Koizumi to Pyongyang was realized the September 2002 to the reopening of the stopped conference. In conference, North Korea and Japan are continuing their efforts and claiming their own pending questions, as they proceeds to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Japan tries to achieve their policy goals by progressing binational negotiations around abduction,nuclear /missile issues. The second focus on the second of Koizumi's visit, which would provide North Korea with aid grants and yen loans after the normalization of bilateral ties. Despite differences among them over the perception Abduction and nuclear/missile issues of pursuing a comprehensive agreement. Finally, Making legislative arrangements that would enable Japan to impose unilateral sanctions carries great implications for making North Korea recognize Japan's position toward it. As result, Japan is participating in the negotiation with strategy of “conversation a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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