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자민당정권에서 민주당정권으로-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 Policy in Japan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regime to the Democracy Party regime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의 자민당(연립)정권의 대북정책과 2009년 9월 새롭게 탄생한 민주당정권의 대북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그를 통해 민주당정권의 대북정책의 특징을 밝히고, 앞으로 전개될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있다. 냉전 붕괴후 자민당정권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과거청산문제, 북핵문제에 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실패했다. 이후 자민당정권은, 북한의 핵문제, 일본인납치문제 등을 계기로 확대되는 ‘북한위협론’을 배경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보다는 자국의 안보력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민당정권은 전후 숙원이었던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대국 일본을 실현했다. 2009년 9월 탄생한 민주당정권의 대북정책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민주당정권 역시, 납치문제의 해결을 중시할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정권과는 달리, 북한과의 관계를 양국간 관계로 한정시키기 보다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와 일본의 위상 확보라는 장기적 비젼하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위에 제재보다는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regime with that of the Democratic Party regim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regime have tried normaliz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the means of economic assistance but failed. Since then, using 'North Korea Threat', Japan accomplished a big military country in accord with her economic power.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Democracy Party will develop on a level of the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in East Asia and acknowledge North Korea as a nation. The kidnapping issue will be resolved through convers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and the nuclear issue through solidarity with South Korea and China.
참고문헌 (27)
-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2004), 오름
- 박영준, "일본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jpi 정책포럼, 5 (2009)
- 박한규, "메이지유신이래 일본 외교이념의 흐름(1868-1945):아시아주의와 국제주의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0(1), pp.75~115 (2004), 세종연구소
- 진창수, "6자회담과 일본", 정세와 전망, (86) (2003)
- 草野厚, "政権交代の法則ー派閥の正体とその変遷" (2008), 角川書店
- 永野慎一郎, "日本の戦後賠償ーアジア経済協力の出発" (2003), 勁草書房
- 信田智人, "官邸外交ー政治リーダーシップの行方" (2004), 朝日新聞社
- 信田智人, "国際政治·日本外交叢書② 冷戦後の日本外交" (2006), ミネルヴァ書房
- 田中明彦, "安全保障ー戦後50年の模索" (1997), 読売新聞社
- 田中均 外, "国家と外交" (2005), 講談社
- 徐承元, "日本の経済外交と中国" (2004),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新ガイドラインを考える会, "周辺事態法 Q & A" (2000), 岩波書店
- 山口二郎, "政権交代論、岩波新書 1178" (2009), 岩波書店
- 小川彰, "第4章 安全保障政策のアクターと意思決定過程:1991～1998年", 日本の外交政策決定要因 (1999)
- 大嶽秀夫, "小泉純一郎ポピュウリズムの研究ーその戦略と手法" (2006), 東洋経済新聞社
- 上杉隆, "官邸崩壊ー安部政権迷走の一年" (2007), 新潮社
- 今里義和, "外務省「失敗｣の本質" (2002), 講談社
- 添谷芳秀, "東アジア安全保障システムのなかの日本" (2004), 慶応義塾大学出版会
- "近藤昭一 日本民主党 중의원의원과의 인터뷰", ~ (2009)
- 朝日新聞, "朝日新聞2002年9月25日字朝刊", ~ (2002)
- 読売新聞, "読売新聞2007年3月7日字電子版", ~ (2007)
- 読売新聞, "読売新聞2007年3月8日字電子版", ~ (2007)
- Newsweek JAPAN, "Newsweek JAPAN2009年9月30日号", ~ (2009)
- "首相官邸"[URL]
- "民主党"[URL]
- "自民党"[URL]
- "岡田克也民主党代表"[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