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한 국교교섭의 정책결정
Japan's Foreign Policy to North Korea in Normalization Negotiation: From "Jitsuryokusha Politics" to "Kantei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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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네마루 방북단’에서 ‘고이즈미 방북’ 실현까지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관련된 일본의 중요 정책결정을 내각별 및 시기별로 분석해 그 특징을 도출하고, 동시에 북핵위기와 관련된 북일 국교교섭의 진전과 중단을 둘러싼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을 두었다. 다음은 연구의 주요 결과이다. 첫째, ‘가네마루 방북단’으로 비롯된 북일 교섭 개시합의는 자민당 실력자정치의 진수였으나, 본 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외무성 주도의 실무라인에 의존하거나, 대북 강경여론에 밀린 나머지, 수상관저의 정치적 판단이나 리더십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장면은 극히 드물었다. 다만, 고이즈미내각이 등장한 2001년도 이후, 북일 교섭이 관저주도로 전환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둘째, 북일 국교수교를 일관되게 추진할 자민당의 실력자 정치인이나 당내 정치적 그룹이 강력하게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네마루 부총재 이후, 가토, 노나카, 후쿠다 등 간헐적으로 중심인물이 나타나긴 했으나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할 만큼의 주도적 역할은 하지 못했다. 셋째, ‘고이즈미 방북’의 실현과 ‘북일 공동선언’에의 합의는 일본외교의 속성인 ‘반응외교’의 틀을 벗어난 일본외교의 자주성의 표현으로 평가할만하다. 넷째, 북일 국교교섭에 있어서 핵미사일문제의 국제문제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일본외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북미관계 중심의 국제환경이 주는 제약적 구도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북한이 ‘선 수교, 후 경협’ 방식을 주장해도 핵미사일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이에 응하기 어려웠고, 일본은 오히려 교섭내용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 납치요인은 관저의 정치력 여하에 따라서는 큰 변수가 될 수 없는 요인이었는데, 일본의 정치력이 이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국내여론에 밀리는 정치력 부재 현상을 노출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around Japan - North Korea normalization negotiation from "Kanemaru visit" in 1990 to "Koizumi visit" in 2002 to North Ko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Kanemaru visit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Jitsuryokusha Politics” which LDP "Jitsuryokusha" have played the key person roles in foreign policy formation. But, secondly, there have not been key persons in LDP and Japanese government in 90s. since Kanemaru. Thirdly, Koizumi visit in 2002 was a special diplomatic decision that played positive and active role it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from traditional reactive attitude. It meaned that Japanese foreign politics toward North Korea changed gradually to "Kantei Politics" around prime minister from "Jitsuryokusha Politics" in LDP. Those characteristics remains in Abe cabinet since 2006.
참고문헌 (25)
- 강태훈, "일본 외교정책의 이해" (2000), 오름
- 김영춘,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요인 : 북일 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2001), 통일연구원
-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북교섭의 5원칙", (55) (2002)
- 세종연구소, "북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한국의 대응방향" (2002)
- 손기섭,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중 국교정상화의 정치과정", 일본연구논총, (17), pp.105~140 (2003), 현대일본학회
- 손기섭, "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 ‘72년 체제’의 갈등과 전환", 45(4) (2005), 한국국제정치학회
- 양기웅, "일본의 외교협상" (1998), 소화
- 양기웅, "북일 수교협상 (1990-2006)의 결렬과 재개의 조건", (23) (2006), 현대일본학회
- 양기호, "일북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 (1998), 법문사
- 우츠미 아이코, "일본의 전후처리와 아시아의 보상 요구" (1997), 나남출판
- 이면우, "일본의 정치와 정책 2000 :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2001), 세종연구소
-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위험: 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한일회담" (1996)
- 이원덕, "55년 체제 붕괴의 정치사적 의미" (1998), 시사일본어사
- 이종석,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의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2001, pp.7~ (2001), 세종연구소
- 전진호, "6자회담과 북일교섭을 둘러싼 한일간의 협력과 갈등", 한일군사문화연구, 4, pp.61~86 (2006), 한일군사문화학회
- 진창수, "북일관계 : 국교수립의 정치적 요인" (1999), 세종연구소
- 하영선, "한국과 일본" (1997), 나남출판
- 현대일본학회, "21세기 한일관계" (1997), 법문사
- 李鍾奭, "日朝国交正常化交渉と北朝鮮の変化" (2003), 岩波書店
- 쉠?е?, "휑날？v？Sㅞ옹륩-ㅚㅌ벌슥攣끽뺏슥？hㄼ극狼ㅚㅞㄻ" (2003), 섞亶？？
- , 2003, ~, pp.？？？g？？？X
- "？a？c？t？？ ？w？k？？？N？@-？@？V？？？？？？？？？？？？？？？x" (1988), ？？？g？？？X
- 和田春樹, "北東アジア共同の家" (2003), 平凡社
- Calder, Kent E,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XI(4) (1998)
- Karl G,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