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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납치문제에 대한 아베내각의 인식 및 방침 변화 분석:「소신표명연설」과 「시정방침연설」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Policy about Japan-DPRK Abduction Issue of the Abe Administration: Focusing on Prime Minister Abe’s Statements and Speeches

최은미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19.11|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25권 제4호|pp. 109-138|DOI 10.35390/sejong.25.4.2019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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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납치문제북일관계the Abe Administration소신표명연설시정방침연설DPRK-Japan RelationsAbduction IssuesPolicy StatementsPolicy Speech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일본에게 있어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어려운 과제였으나, 그 중에서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옴과 동시에,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아베 총리에게 있어 북일관계는 더욱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납치문제라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는 아베 정권 시기의 북일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일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지난 약 8년에 걸친 아베내각에서의 대북인식과 방침의 변화를 「소신표명연설」과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고찰 및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아베 내각은 북핵문제와 납치문제는 북일관계에 있어 주요사안임을 확고히 하며, 양 사안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동일시하였다. 둘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단호한 입장이나,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가 상당부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베 정권에서의 대북정책은 초기 아베 총리에 의해 주체적·주도적으로 이끌어져 왔다면 국제정세 및 주변 상황에 따른 반응적·대응적 성격이 가미되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Seeking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nd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have been difficult tasks for any administration of Japan. However, it must be even more difficult for Prime Minister Shinzo Abe, who has been tough on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has to resolve the abduction issue. Especially, 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during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has a political task of abduction issue, becomes even more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the Abe Administration, focusing on abduction issue by reviewing his statements and speeches including those from his first term. As a result, the study clarifies that firstly,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abduction issue are the major issues i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nd the importance and weight of the two issues were equated. Secondly, Japan is adamant abou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it shows that the goal of resolving the abduction issue has been lowered considerably. Lastly, the Ab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changed by adding a reactive nature as a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and surrounding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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