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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를 중심으로

The Strategy of Japan and The Response of North Korea on Abduction Issue

임상순
심연북한연구소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13.08|현대북한연구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제16권 제2호|pp. 41-85|DOI 10.17321/rnks.2013.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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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intervention선군정치유엔인권레짐북한인권결의안북·일정상회담일본인 납치자 문제납치문제 대책본부Japanese abduction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gimecomprehensive response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

초록

2002년 제 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고백으로 공식화된 일본인 납치문제는 2013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 공동체의 주목을 받는 국제 인권문제가 되었다. 일본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및 의회는 납치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본귀국,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충분한 설명 제공, 납치범의 인도를 3대 전략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립하고,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를 내부 단결 및 선군정치의 합리화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일본의 과거 식민지 범죄를 강조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가 일본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납치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의 강도를 낮추고,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북한과의 협상 특히, 북·일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강경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가해국에서 피해국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정책의 지속은, 납치문제의 당사국인 북한과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전략 목표의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Abstract

So far, the abduction crim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ld war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s beyond one country. To solve this international problem as well as internal issue in Japan, Japanese government has used two prominent strategies composed of the announcement strategy and intervention strategy(pressure impose policy). This engagement mechanism has lasted since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the Japanese Prime Minister and the North Korean top leader. To cope with the Japanese aggressive intervention mechanis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which are able to be summarized as the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This strategy includes strong internal control and backfire to prevent its citizens form being affected from Japanese intervention. In addition, North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ed more positive diplomatic activities than before to persuade other countries not to follow Japanese intention.

참고문헌 (85)

  1. "김정일 선집, 제8권" (1998), 조선로동당 출판사
  2. 김창혁, "‘미일안보체계’는 침략적인 군사동맹체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력사 법학, 54(4) (2008)
  3. 박희철, "일본의 국가통치제도는 군국주의의 재생부활을 추구하는 반동적인제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 법학, 52(3) (2006)
  4. "로동신문, 2002년 1월～2011년 12월", 로동신문, ~ (2002)
  5.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 (2001), 책세상
  6. 강태훈, "북일수교의 전망과 한일관계", 日本學硏究, 0(0), pp.77~87 (2006), 일본연구소
  7. 김동한, "한·미·일 북한인권법 비교분석", 북한학연구, 4(2) (2008)
  8. 김준섭,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응", 국제평화, 4(1) (2007)
  9. 치노이, 마이크, "북핵 롤러코스터" (2010), 참언론 시사IN북
  10. 손영주, "북한의 일본인납치문제 ―일본여론의 대북인식 및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3), pp.21~34 (2007), 일본연구센터
  11. 양기웅, "북일관계와 아베정권의 딜레마", KNSI 현안진단, 75 (2007)
  12. 오일환, "북·일 평양 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8(26), pp.33~54 (2003), 한국동북아학회
  13. 오일환, "북한 핵·일본인납치 문제 관련 기술의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30), pp.351~384 (2008), 한일관계사학회
  14. 이기완, "일본의 북한인권정책의 본질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19(3), pp.143~162 (2012), 대한정치학회
  15. 이종국, "일본의 대 북한정책의 ‘변화’ -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논총, (27), pp.129~164 (2008), 현대일본학회
  16. 이준규, "일본 북한 인권법 통과의 의미와 전망", 통일한국, 24(7) (2006)
  17. 이평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박사, 정치외교학과, pp.2012
  18. 임상순,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대응 -오바마 1기 행정부 기간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8(2), pp.349~382 (2012), 북한학연구소
  19. Lim, Sang Soon, "The Engagement of United Nations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North Kore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2) (2012)
  20. "동아일보", ~
  21. Hughes, Christopher W, "‘Super-sizing’ the DPRK threat - Japan’s Evolving Military Posture and North Korea", Asian Survey, 49(2) (2009)
  22. Rosenau, James N,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1971), The Free Press
  23. Shpard, Jon M, "Social Problems" (1978), Macmillan Publishing Co
  24. Horton, Paul B, "Th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 (1997), Printice Hall
  25. "New York Times, December 17, 2006", New York Times, ~ (2006)
  26. "第百六十一回 国会 衆議院会議録 制 十四号", 官報 号外 平成 十六年 十一月 三十日, ~ (2004)
  27. 高崎宗司, "檢証 日朝交涉" (2004), 平凡社
  28. 拉致問題対策本部, "すべての拉致被害者の帰国をめざして－北朝鮮側主張の問 題点－" (2011), 拉致問題対策本部 事務局
  29. 拉致問題対策本部,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 (2013), 拉致問題対策本部事務局
  30.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2004)
  31. 月刊世界編輯部, "特集 日朝関係 ｢不正常｣から｢正常｣へ", 月刊世界, ~ (2002)
  32. 重村智計, "最新 北朝鮮デ―タブック" (2002), 講談社
  33. "特定船舶の入港の禁止に関する特別措置法", ~ (2004)
  34. 和田春樹, "拉致問題と過去の淸算, In 拉致問題と過去の淸算－日朝交涉を進 めるために" (2006), 彩流社
  35. 荒木和博, "屈辱外交に｢ノ―. コイズミ｣を", 月刊諸君, ~ (2004)
  36. [URL]
  37. [URL]
  38. [URL]
  39. "/q"[URL]
  40. [URL]
  41. [URL]
  42. [URL]
  43. [URL]
  44. [URL]
  45. [URL]
  46. [URL]
  47. [URL]
  48. [URL]
  49. [URL]
  50. [URL]
  51. [URL]
  52. [URL]
  53. [URL]
  54. [URL]
  55. [URL]
  56. [URL]
  57. [URL]
  58. [URL]
  59. "유엔문서 A", 63, ~
  60. "유엔문서 A", 64, ~
  61. "유엔문서 A", HRC, G, pp.6
  62. "유엔문서 A", HRC, 13[DOI]
  63. "유엔문서 A", HRC, G, pp.2
  64. "유엔문서 A", HRC, SR.16[DOI]
  65. "유엔문서 A", HRC, SR.20[DOI]
  66. "유엔문서 A", HRC, G, pp.11
  67. "유엔문서 A", HRC, G, pp.3
  68. "유엔문서 A", HRC, 10, pp.16
  69. "유엔문서 A", HRC, 13, pp.14
  70. "유엔문서 A", HRC, 16, pp.8
  71. "유엔문서 A", HRC, 7, pp.15
  72. "유엔문서 A", HRC, 6, pp.PRK, 1
  73. "유엔문서 A", RES, 173[DOI]
  74. "유엔문서 A", RES, 174[DOI]
  75. "유엔문서 A", RES, 167[DOI]
  76. "유엔문서 A", RES, 190[DOI]
  77. "유엔문서 A", RES, 175[DOI]
  78. "유엔문서 A", RES, 225[DOI]
  79. "유엔문서 A", RES, 174[DOI]
  80. "유엔문서 E", CN.4, G, pp.61 (2003)
  81. "유엔문서 E", CN.4, SR.50 (2004)[DOI]
  82. "유엔문서 E", CN.4, G, pp.13 (2005)
  83. "유엔문서 E", CN.4, 2003, pp.10
  84. "유엔문서 E", CN.4, 2004, pp.13
  85. "유엔문서 E", CN.4, 2005,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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