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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당의 석패율제도 활용 전략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The Implication for Korea Considering the Japanese Parties' Strategic Use of the Best Los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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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일본 정당의 석패율제도 활용 전략을 분석하고, 일본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석패율제도라 할 수 있는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를 시뮬레이션하여 석패율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국 정당이 석패율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한다. 일본의 거대 정당들은 최근 비례대표명부에 중복입후보자의 순위를 상위에, 또는 동일 순위에 배치하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석패율제도의 주요 효과인 혼성효과가 발생하여 석패율제도가 정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혼성효과의 발생에는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에는 공정성을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이 포함되어 현재 제안된 제도 그대로 도입될 경우 혼성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아 정당의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완화로도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Japanese parties' strategic use of the best loser system and simulate the Korean best loser system with actual Japanese election results to forecast whether the Korean parties will use the Korean best loser system actively when the system is introduced. The Japanese big parties carry out the strategy recently to arrange dual candidates on upper and the same rank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list. It shows that the Japanese big parties think the Japanese best loser system is useful for their parties because the system generates the contamination effect. The contamination effect can be generated when the system is fair. The Korean best loser system, however, induces several points cannot assure the fairness. If the Korean best loser system is applied as it is, the contamination effect would be low. It causes the Korean parties' negative use of the system and the aim for the Regionalism relief, the ultimate reason for the Korean best loser system's introduction, would not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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