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대 혼합선거구제의 비례성과 정당 규모별 공천 전략: 일본 도쿄도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Proportionality of the Single and Multi-Member Mixed Electoral System and Nomination Strategy by Party Size focusing on the Tokyo Metropolitan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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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광역의회선거제도는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낮은 비례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광역의회선거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중‧대선거구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본 도쿄도의회의 선거제도와 그에 따른 비례성 등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5회 실시된 선거의 분석 결과, 일반적 주장과 같이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후보자들의 당선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대정당과 군소정당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에서는 군소정당 후보의 경우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유리하지만 거대정당 후보의 경우 정당요인이 강해 선거구 크기에 따른 당선 유무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경향의 차이는 정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정당 규모에 따라 달리 추진하는 공천전략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소‧중‧대 혼합선거제는 거대정당 후보들의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군소정당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Despite that the metropolitan assembly election of Korea use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partly, the proportionality has been low due to some restric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results of the Tokyo Metropolitan Assembly’s elections in Japan using the single & multi-member mixed electoral system and its proportionality in order to find a practical way to increase the proportionality of Korea’s metropolitan assembly ele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5 elections held from 2001 to 2017, it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constituency size was, the more favorable the candidates would win. However, in the results of dividing into large and small political parties, in the case of small political party candidates, the larger the constituency size is, the more advantageous, but in the case of large political party candidates, the party factor is strong, so the constituency’s size doesn’t lead the significant result to win. In addition, it seems to be reflected in the nomination strategy that is promo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party. As a result, the single and multi-member mixed electoral system has the possibility to relatively increase the proportionality of small political parties while reducing the reluctance of large political party candidates to the new electoral system, which requires a more detail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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