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 복지 거버넌스와 NPO : 지역 정치구조의 개방성, 연계성, NPO 애드보커시
Local Governance and NPO in Japan: Focusing on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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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지역레벨 복지 거버넌스에서 NPO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정책형성 및 정책실시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지역정치의 구조적 측면이 NPO의 역할 확대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1990년대 이후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필요의 증가는 복지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NPO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NPO는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주된 고령자 복지제도인 개호보험의 사례로 볼 때, 이러한 NPO의 양적 증가가 개호보험서비스 제공자로서의 NPO의 잠입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또한, 복지정책 결정과정 내 NPO의 제도적 참여는 일부 단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지역 NPO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NPO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제한적 성격에서 찾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역 정치의 구조적 특징은 1) 복지정책에서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행정의 권한이 한정적이다.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선정은 지자체의 권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2) 행정과 NPO의 연계성은 행정 내 제도적 정비로 인해 확대되고 있으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일부 단체에 국한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부전, 무소속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증가로 인한 정당의 약화는 NPO의 정책참여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다. 즉, 복지 거버넌스에서 NPO의 역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단순히 NPO의 자원보유 능력에서 벗어나 시정촌의 불완전한 복지정책 권한, 의회, 정당의 기능부전 등 구조적인 배경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복지 거버넌스에서 NPO의 역할 강화는 NPO자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 정당의 기능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role of civil society in relation to the welfare governance in Japan. NPOs as service providers with regard to welfare for the elderly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e context of a rapidly aging society and a smal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NPO as stakeholder in policy making process are not focused yet. Based on analyses, NPO’s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 has grown local level politics with more openness in administration. However, parties are regarded less important variable at local elections as the number of unaffiliated mayors and representatives holds a majority. Open administration and party politics without the ability to collect opinions bear the linear participation structure of NPOs toward local governments. Take Yokohama, a party rooted in NPO, created an independent channel for advocacy by mediating between NPO network and the local government, which enables more NPOs to participate in policy process. Vitalities of NPO advocacy function indicate that there exist diverse channels through which NPO can convey their manifestations. NPO can get active if political function of administration, parties, and parliament is invigorated and retain more space for NPO infl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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