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in New Zealand, Japan and S.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21세기에 주요한 선거제도로 주목 받고 있는 1인 2표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은 1990년 이후 투표-의석 간 비례성의 증대, 그리고 정당정치의 안정성과 제도화를 목적으로 혼합형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 연구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거 불비례성, 의회 내 유효정당의 수, 그리고 선거유동성이라는 비교지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뉴질랜드는 비례성과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일본과 한국은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에 있어 만족스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본과 한국은 1위대표제의 효과에 의해 선거불비례성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일본과 한국은 양당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보다는 인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선거유동성의 증가현상은 뉴질랜드나 일본과 달리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는 신생정당의 등장보다는 거대정당의 분당과 이합집산에 의한 것으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례성의 증대와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혼합형 다수대표제보다는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mixed electoral systems in New Zealand, Japan, and S. Korea. These countries have changed to mixed electoral systems to accomplish the votes-seats proportionality and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since 1990’s. This study used the indices such as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effective number of parties’, and‘electoral volatility’ to analyses the political effects of electoral refor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MMP) of the New Zealand has made the positive political effects on the votes-seats proportionality and the stability of party system. However, the mixed member majority system (MMM) of Japan and Korea has not made the satisfactory political consequences on the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and the electoral volatility in general elections. In other words, these countries have been increasing the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and the instability of party system. Particularly, the party politics have been continuing that electoral competition depended on the stronger person and region than the political ideology and public policy. To conclude, this study argues that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is stronger effects on the increasing electoral proportionality and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than the mixed member majority system.
참고문헌 (9)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2005), 서울: 인간사랑.
- "2005년 일본 총선거와 정당체계의 변화", 5(1) (2006)
- "일본의 정치개혁과 선거정치의 변화", 13 (2001)
- "1인 2표제의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pp.207~249 (2002),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1인 2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pp.155~184 (2006), 서울: 오름
-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2001), 서울: 나남출판
- "한국 정당정치와 최근의 선거결과", pp.17~48 (2007),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16 (2006)
- "민주주의 체제 안정성 모형의 탐색."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