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제도의 현황과 변천
A Study on the Current and Changes of Japanese Elector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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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일본 선거제도의 현황과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일본의 선거 가운데 중의원선거 및 참의원선거와 관련된 의원정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소선거구별 의원정수, 비례대표선거구별 의원정수, 선거구별 구획획정 기준, 단기식·연기식/구속명부식·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 의원 선출방식, 동트식·생트-라게·수정된 생트-라게 의석배분방식, 중복입후보제, 석패율, 공탁금, 선거권·피선거권, 선거관리기관 등의 개념 및 내용 등에 관해 서술한다. 다음으로 제1회부터 최근의 일본 중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의 연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변화의 주요 특징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선거제도의 검토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current Japanese electoral systems, how they have been changed, and find suggestions for Korean electoral systems. First the definition or contents of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assembly sizes, the standard of electoral district division, single nontransferable vote system(SNTV), open list, d'Hondt method, double candidacy, the percentage of loss, deposits, suffrage, election administration office and so on rela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and the House of Councillors are discussed. Then, the histories and distinc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and the House of Councillors are described. Finally some suggestion for Korean electoral system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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