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있어서의 전략 분석
Analysis on Japan's Strategy on its Sovereignty Claim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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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의 일본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영유권 논란에 있어서 일본은 애당초 무주지 선점의 논리를 자신의 영유권 주장의 권원으로 삼았으나 1962년부터는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였다. 이는 첫째, 고문헌에 나타나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관한 기록들 중 명칭과 고지도에 있어서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도해면허의 발급을 실효적 지배의상징으로 삼아, 안용복의 담판을 중요한 계기로 삼는 우리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그 과정에서의 러스크 서한을 또 다른 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전략적 사고와 목표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하라. 둘째, 상대방의 강점은 약화시켜라. 그리고 셋째, 자신에게 유리한 제3자의 견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에 더 보태어 일본은자신의 주장의 문제점과 국내의 낮은 관심을 적극적 교육활동과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고양시킴으로써 협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홍보 보다는 신중한 학문적 주장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Japan's strategy on its sovereignty claim over Dokdo. In the debatesbetween the two government of Korea and Japan for the process of reaching thenormalization of relations, Japan switched its ground for claim in 1962, from the principleof terra nallius to the principle of historical recognition. Since then, Japanese refutation ofKorean claims and emphasis over its own claim focused on three issues. First, Japanintensified its attack on the naming of Dokdo in the old historical documents, and thelocation of the island on the old maps printed in Chosun dynasty. Second, while establishingthe issue of voyage license to Ullengdo by Tokugawa Bakuhu as a symbol of effective controlover Dokdo, Japan tries to invalidate the records on Ahn Yong-bok case which is perceivedas the critical date for Korean sovereignty claim over Dokdo. Third, Japan wants to reinforceits claim by citing the phrases in 'the Rusk message', whose validity on the judgement onthe issue is questioned even by US Department of State. The strategy is following theserules: 1) Intensify the attack of enemy's weakness, 2) Try to weaken the enemy's strongpoints, 3) Invited the interference of the third party. Recently, Japanese government isadopting the fourth rule: Educate its public to claim for the issue, so as to increase thebargaining power of the government. At this stage, our strategic response should be focusedon spreading our claim to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upon academic and prudence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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