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주요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Dokdo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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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모두 그들이 독도에 대해 시원적,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실효적 지배, 역사적 권원 그리고 선점이론과 같은 국제법 이론에 입각하여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밖에 Critical Date나 증거력이 있는 지도 등도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요 국제법적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학자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상의 다섯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다섯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와 학자들은 객관적인 국제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권원을 입증하는 증거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regard to the Dokdo issu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oth claim both their original and historic titles to Dokdo. They claim the title of Dokdo based on international legal theories such as effective possession, historic title and an occupation. In addition, a critical date and maps as a probative evidence are the main legal issues of Dokdo sovereignty between two States. Many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and lawyers have been researching these five legal issues and trying to prove their sovereignty over Dokdo. This article analyzes the five legal issues of Dokdo problem and indicates the legal problems of Japanese claims. In conclus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scholars need to claim the sovereignty over Dokdo on the basis of rationale legal theories and find the probative evidence relating to the title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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