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에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 - 한국 외교문서의 분석과 그 현대적 의미 -
Tokdo Problem in Korea-Japan Talks - Analysis of Korean Diplomacy Documents and Its Contemporary Signific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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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65년 일본과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전략적 가치가 낮은 독도 영유권 문제보다는 한일관계를 우선하며 ‘한일회담에서의 잠정적 타결방식’으로 불리울 수 있는 암묵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실효지배를 용인하고 독도주변을 실질적으로 공동이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독도문제가 양국 사이의 긴장요인이 되지 않도록 양국이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잠정적 타결방식을 <독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도 방식은 영유권 문제와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를 분리한 영토분쟁의 해결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도 방식은 근대적 의미의 영토분쟁을 상호의존성의 탈근대성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해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Japan Normalization,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policy makers in Japan and Korea in 1965 prioritized the Korea-Japan relationship over the territorial issue on Dokdo, which had a lower strategic value, and thus, that they reached a tacit agreement, which could be called "a temporary agreement method in Korea-Japan Talk," which mea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onsents to Korea’s effective occupancy on Dokdo while the two countries in practice share the surroundings of Dokdo and that the two countries strive to make the Dokdo issue not become a reason for the conflict between them. This tentative settlement can be called "Dokdo Approach" which is to separate "territorial sovereignty problem" and "problem related to interests between two nations". In that sense, Dokdo Approach is the trial to settle territorial dispute of "modern" territorial dispute by "post-modern" interdependence, so can become model for East Asia territori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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