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Policy of Cooperation and Conflict: Japan’s Asia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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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후 일본의 대외전략을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으로 구분한다. 전후 일본의 아시아 외교는 ‘전방위 외교’라는 실용주의적 대외전략에 따른 ‘협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부의 대외전략은 민주주의와 법의 질서를 강조하는 ‘가치관 외교’를 중시하면서 아시아 외교에서 ‘협력’과 ‘충돌’이 공존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다. 전후 일본은 1957년에 발표한 ‘UN 중심주의’,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 ‘자유주의 제국과의 협조’라는 ‘일본 외교의 3원칙’에 따른 대외전략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냉전 및 탈냉전 기간 동안 일본 외교는 ‘전방위 외교’로 대표되듯이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모든 국가와 충돌을 피하는 ‘협력’ 외교를 지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 변동 속에서 아베 정부의 아시아 외교는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 ‘협력’의 대외전략은 일본의 미일 동맹 강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중국의 진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외교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충돌’의 대외전략은 해양 영토 문제와 같은 대중 정책과 일본인 납치 문제와 같은 대북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베 정부는 ‘충돌’의 대외전략을 전개하면서도 ‘일본 외교의 지평 확장’이라는 기본 이념의 유지 하에 ‘협력’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postwar Japan’s foreign policy as ‘cooperation’ and ‘conflict.’ Postwar Japan’s Asia diplomacy took the form of ‘cooperation’ based on its programmatic foreign policy characterized by ‘all-directions diplomacy’. However, there was a paradigm shift in Japan where ‘cooperation’ and ‘conflict’ have come to coexist since the Shinzo Abe administration pursued ‘values-oriented diplomacy’ emphasizing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Japan pursued its postwar policy based on following three pillars: UN-centered diplomacy, Japan’s position as a member of Asia and cooperation with liberal democracies. Japan promoted ‘cooperative diplomacy’ marked by ‘all-directions diplomacy’, placing emphasis on cooperation with the U.S. and avoiding conflict with other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and in the post-Cold War era. However, the Abe administration has adopted its Asia policy of ‘cooperation’ and ‘conflict’ amid changing order in East Asia following China’s rise. ‘Cooperative diplomacy’ takes the form of both promoting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its strategy of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nd pursuing cooperation with ASEAN nations in fear of China’s advance. On the other hand, a policy of ‘conflict’ is shown in its China policy surrounding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its North Korea policy such as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When pursuing ‘conflict diplomacy’, the administration seeks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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