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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후 아시아주의: 대미협조 틀 안에서의 자주외교에 대한 희구(希求)

Japan's Post-War Asianism: Seeking Independent Diplomacy in the Framework of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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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냉전기 일본 외교는 미국의 냉전 전략의 틀 속에 편입되어 있었고 일본이 ‘자주외교’를 전개할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적 사고에 입각한 점진적 관계강화를 모색함으로써 일본 외교가 반드시 대중봉쇄정책에 추종하는 것은 아님을 어필하려 했다. 이는 말하자면 ‘제2의 입아 노선’이었다. 그러나 요시다는 강화조약 조기실현을 위해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포기했으며,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이 핵심과제였던 기시는 대중접근을 단절했다. 사토 또한 오키나와 반환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일협조 노선을 전면화하여 대중접근보다는 대만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포기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의 ‘협조’로 마무리한 사례이며, 그로 인해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자주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 외교적 접근을 ‘미국과의 협조의 틀 안에서 자주외교의 희구(希求)’의 발현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 외교의 대미 ‘협조’와 ‘자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동일행위의 표리를 이루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Japanese diplomacy during the Cold War period was incorporated into the framework of the Cold War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 was a very limited room for Japan to pursue ‘independent diplomacy’. Nevertheless, Japan has sought to strengthen its own influence in the region, providing economic support and cooperation to the Southeast Asia. As for China, it tried to seek a gradual strengthening of its relation with China, emphasizing Japan's diplomacy is not necessarily following the policy of blockade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sideration. It was, so to speak, a ‘2nd Back-to-Asia Policy Line’. However, Yoshida abandone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for the early realizat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Kishi, whose key task was the revision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cut off further approach to China. Sato also emphasized economic assistance to Taiwan rather than further approach to China by fully implementing the US-Japan Cooperation Policy in order to realize the return of Okinawa. This can be regarded as a case of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that it abandoned the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and it can be seen as part of ‘independent diplomacy’ in that it got what it wanted. This study evaluates this approach of Japanese diplomacy as the manifestation of “seeking independent diplomacy within the framework of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pect, it can be seen that Japan's diplomatic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not contradictory but complementary, and has the attributes of being two sides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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